최근 대북제재로 인해 경직됐던 북한의 경제가 다시 조금씩 활력을 얻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는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 경제를 조금씩 도와주기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미국의 입장에서 이러한 변화는 ‘대북제재에 구멍이 뚫렸다’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견고한 압박으로 북한은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야 하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비상사태’라고 봐야만 하기 때문이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보도에 따르면 현재 북·중 국경 도시인 단둥(丹東)을 통해서 북한 철광석이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북한은 현재의 대북제재를 이겨내기 위한 실질적인 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적극적인 지원?
만경대 닭공장, 만경대 김치 공장, 체육촌과 식당 …. 이는 최근 중국의 기업들이 북한에 투자한 기업들의 리스트이다. 그간 미국은 북한에 대한 견고한 제재를 유지해왔지만, 중국은 이에 대해 그다지 큰 신경을 쓰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가 시작된 이후 3번이나 중국을 방문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중국은 서서히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해제해왔으며 심지어 중국 기업들의 ‘직접적인 투자’까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또 중국이 투자한 기업들은 무려 20년 가까이 운영하지 못했던 평양의 기업들이다. 지난 1990년 경제난으로 인해 평양 시내의 상당수 대형 기업들이 가동을 멈췄지만, 중국의 투자가 기폭제가 되었다는 분석이다. 물론 중국 기업들의 경우에는 북한으로부터 자금을 회수하지 못해 상당수가 부도 직전의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가 이를 일정 부분 감당해주고 있지 않으면, 지금까지의 거래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대부분이다.
대북제재 이길 힘 비축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희토류’의 중국 수출이다. 희토류는 매우 희귀한 자원으로서 북한에 상당수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은 현재 중국의 트럭에 이러한 희토류를 숨겨져 수출하고 있다. 물론 이는 유엔 안보리에 의해 ‘전면 금지’되어 있는 수출품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산 수산물도 거래되고 있다는 것이 소식통의 분석이다. 수산물 역시 엄격하게 제재 품목에 들어 있는 것이 사실. 하지만 북한은 해상에서 배 자체를 바꿔버리는 ‘배치기’를 통해서 이러한 제재의 눈을 피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사실 이제까지 북한이 미국의 ‘대북제재’에 대해서 장기적으로는 큰 위협을 느끼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중국의 도움을 끊임없이 의심했지만 이에 대한 특별한 증거가 없었다. 하지만 최근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보도에 의해 이러한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이는 중국의 한반도 정책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만약 실제로 북한 비핵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미국이 지나치게 한반도에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 그만큼 중국의 입지는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은 지금의 북한이 겪고 있는 어려운 처지를 도와주면서 향후 한반도 비핵화의 과정에서 일정한 자신의 ‘지분’을 챙기기 위한 행보로 풀이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북한은 미국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힘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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