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의 전쟁도화선!! 진짜일까? 포장된 위협인가?
@북한 지도부의 의중
북한 정권의 기본 전제는 ‘김씨 체제’의 안정적인 세습 구도 구축이다.
국제사회가 경제적 제재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이 구도에 압박을 가하면서 위기감을 느끼는 것이다. 그것이 북한이 도발 행보를 이어가며 ‘자주권 수호’라는 명분을 내세우는 것 이다. 북한지도부는 자신들에게 등을 돌리는 중국에 대한 반발 심리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을 자극해 북·중 관계 개선을 모색하겠다는 전략도 깔려 있다.
아마 전면전을 할 능력이나 의사는 없다고 봐도 될 것이다. 북한이 생각하는 단기전은 그야말로 북한이 생각하는 희망이다. 전면전이 벌어지면 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북한은 장기전에 대비한 경제적 보급 능력이 부족하다다. 현재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의 전면전 시도에 동의하거나 지원해줄 가능성도 없다. 그야말로 언어적인 유희에 불과할 뿐이며 체제안정을 위해 김일성,김정일이 써온 치킨게임을 답습하는 것이다 .
북한이 한 번에 대화 제의를 받아들인 적이 없다. 북한 정권이 더 많은 것을 얻어내기 위해 펴는 관행적인 술책이기 때문에 그리 놀랄 일도 아니다.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 때도 서로간의 비방으로 시작해 결국 대화의 물꼬가 터졌다. 그런 관행으로 보면 5~6월께 대화 테이블에 나올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대화 생각이 아예 없다면 ‘키 리졸브 훈련을 중단하라’는 등 대화 전제 조건을 내걸지도 않았을 것이다.
과거처럼 대화로 북한을 달래고 얼러 당장의 한반도 위기 수준만 낮추려고 한다면 큰일이 아닐수 없다. 전쟁 위협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의지를 확인 하는 것이다. 대화의 전제조건은 아니더라도 <남북 비핵화 공동선언>처럼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의제를 테이블에 올려야 하지않을까 한다. 북한이 싫어하는 말을 빼고그들 입맛에 대화를 한다면 오늘의 위험을 내일로 미루는 가짜 평화만 반복될 것이다.
@북한과의 무조건적 평화적 대화가 답인가!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인 대화 제의는 바람직하지 않다. 비핵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구체적인 아젠다를 설정해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전략이 필요하다. 북한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구체적인 평화 실천 방안을 대화 의제로 삼아야 한다. 경제적으로 보면 경제난에 허덕이는 북한은 한국과의 전면전을 벌일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단언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도발 행위로 전혀 얻을 것이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동시에 김정은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빠져나갈 길을 터줘야 한다. 이번 도발은 북한에서 김정은이 김씨 세습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축적된 내부 압력이 힘껏 눌린 용수철처럼 튀어 나온 것이다. 체제 유지와 국제사회의 지원을 얻기 위해 ‘도발-핵실험 위협-대화’의 사이클을 반복하는 북한의 습관화한 계산에 우리 정부가 휩쓸릴 필요는 없다.
@박근혜정부의 국방안보는 잘 굴러가는가
박근혜정부의 국방안보는 국방부와 외통부,통일부을 중심으로 한목소리를 내며 중심을 잡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 북한의 전쟁 위협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대내외적으로 강력한 안보 메시지를 잘 전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리스크를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대화 제의를 통해 북한 스스로 빠져나갈 길을 열어주는 것도 맞는 방향이라고 본다. 또한 정치권에서 대북특사파견을 요구하며 정부에서 긍적적 검토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 평화 관리를 위해 특사 파견도 하나의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당장 특사를 파견해서 무슨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어떤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 또 무엇을 요구할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난 뒤에 특사를 보내도 늦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권력체제는 세습이란 수단을 통해 관성처럼 굴러갑니다. 지도자 얼굴만 바뀌었을 뿐이지 정치 이념, 국가 시스템은 김정일 체제와 달라진 게 없습니다. 3대 세습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현 체제를 견제할 새로운 형태의 세력도 형성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국제사회가 북한 내부를 변화시킬 압박을 지속적으로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정부는 그들의 치킨게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당근과 채찍을 잘써서 지혜롭게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개성공단 전면 폐쇄 가능성과 북중관계
개성공단은 기본적으로 군사적인 대치가 아니라 경제 협력을 통해 ‘윈-윈’하겠다는 한국의 의지로 조성된 것이다. 당초 기대와 달리 정치적 논리로 개성공단이 위협받고 있어 안타깝다. 툭하면 일방적으로 폐쇄하고, 임금을 올려 달라고 압박하고…. 이젠 개성공단의 이런 경영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 마련에 정부가 관심을 기울일 때이다. 개성공단은 남북한에 극단적인 충돌이 일어났을 때 북한이 한국을 상대로 쓸 수 있는 옵션 중 하나이다. 북한이 굳이 이 옵션을 포기할 가능성은 낮을 것이다.
지금 개성공단이 그들 산업의 주체를 담당하는 부분이 상당하기 때문에 전면 폐쇄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다. 북·중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 중국은 북한의 핵 개발이 자국의 이익과 배치된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 전통적인 우방 관계이긴 하지만 양국의 이해·전략적인 관계가 충돌하면서 중국도 북한에 대해 강도 높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중국과 북한 모두 자존심이 센 편이라, 서로 이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만큼 북·중 관계가 쉽게 풀리지는 않을 것이다. 벼랑 끝에 내몰린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출로가 한국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의 위협적 도발이남북 관계 개선 과정에서 중국과 미국을 동시에 압박하는 전략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북한정부뿐 만아니라 주변 강대국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능동적 안보관으로 잘 대처하길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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