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종연구소에서는 ‘유엔안보리 회의에서의 미국 입장에 대한 북한의 비난과 한미의 대응 방향(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라는 논평을 내놓았다. 여기에는 성탄절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가능성과 미국의 대응, 그리고 향후 북미 관계에 대한 북한의 대응에 대한 조언이 담겨 있다.
우선 북한이 성탄절을 전후해서 미사일, 혹은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다가올 크리스마스를 전후해 인공위성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2010년대의 마지막 해 마지막 달에 신형 인공위성을 발사한 후 ‘위성강국’ 달성을 선포하고 축제 분위기에서 2020년대의 첫해를 맞이하려 할 수 있다. 그런데 비핵화의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 북한의 이 같은 선택은 북한이 감당하기 어려운 유엔안보리의 더욱 강력한 제재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또 이러한 도발을 국제사회가 가만히 놔둘 리는 없다. 유엔안보리는 북한에 대한 관광을 금지하거나 중국의 대북 원유 공급을 중단, 또는 대폭 감축시키는 제재를 새로 채택하면 북한 경제는 매우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수 있다.
현재 북한 외무성은 어떻게 해서든지 핵보유국 지위를 강화하려는 ‘새로운 길’로 나아가기 위한 결정을 대외적으로 정당화하는데 급급해하고 있다. 그런데 그 같은 ‘새로운 길’은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두 차례의 북미정상회담으로 북미 간에 조성된 데탕트(détente)에 막을 내리게 하고 북미 관계를 냉전 시대의 적대관계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북미 간의 입장 차이를 대화로 좁히는 것이 매우 어렵겠지만 그렇다고 북한이 대화를 포기하고 미국과의 정면 대결로 나아가는 것은 결코 현명한 선택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김정은 위원장은 고립주의적인 ‘새로운 길’이 아니라 미국과의 보다 과감하고 실용주의적인 ‘대화와 협상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
한국과 미국 정부도 올해 성탄절 전에 북한의 핵실험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대륙간탄도미사일과 인공위성 시험 발사 중단을 조건으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1년간 전략적으로 잠정 연기하면서 북한과 보다 과감한 협상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 비핵화 협상이 북미 양자구도에서 남북한․미․중의 4자 구도로 전환하게 되면 핵보유국 지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던 북한은 크게 당황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이 ‘새로운 길’로 나아갈 명분도 상실하게 되어 2020년도에 한반도에 새로운 대화와 협상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