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미 간의 교착상태가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애초부터 예견된 수순’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신중하지 못한 접근, 잘못된 방법론을 사용했다는 이야기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미국 주류사회로부터 ‘비정상적인 국정 운영’이라고 비판받고 있어, 의회와 여론의 견제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다. 더 나아가 아직 완전히 신뢰와 믿음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성급하게 ‘성과 중심적’으로 북한 비핵화를 대했던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모든 잘못을 트럼프 대통령의 문제로 치부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도 분명 이제까지의 북한과의 대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심이 되었고, 그런 만큼 일정한 잘못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애초 트럼프 대통령의 접근 방법 문제
현재 전문가들은 지난 11월 폼페이오 장관의 북한 방문 이후, 북미 간에는 접촉이 거의 없다고 분석하고 있다. 물론 당사자들은 계속해서 “물밑 접촉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인 진전은 거의 없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그렇다면 마치 잘 나갈 것만 같았던 북미의 협상이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중단되었을까?
이는 애초에 미국이 ‘탑-다운(Top-Down)’ 방식으로 북한 문제에 접근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물론 외교가에서는 이러한 방식의 외교 역시 매우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라고 보곤 한다. 일단 위에서 큰 틀의 합의를 이뤄내면 실무진들이 작은 부분을 조율하면서 외교의 목표를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방식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북핵에 문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성과’를 자랑하기 위한 측면이 강했다는 점이다. 그렇지 않아도 집권 초기부터 미국 주류사회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또 일부 언론과는 거의 ‘전쟁’을 치르는 수준이다. 그러다 보니 트럼프 대통령에서는 그 무엇 하나라도 건져야 할 것이 필요했고, 바로 그것이 마침 ‘북한 비핵화’였다는 이야기다.
열강들과 함께 풀어야 할 문제지만 …
더불어 이러한 탑-다운 방식은 의회의 충실한 협조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미국의 행정부는 의회의 강력한 제재를 받는 것으로 유명하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좌충우돌 방식의 외교 및 국내 정치에 대한 광폭한 행보 때문에 의회는 더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신뢰를 보내지 못하는 상황에 부닥쳤다. 그러나 보니 일부 국회의원들은 남북한의 평화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에 의한 남북평화는 지지하지 못하는 심각하게 왜곡된 상황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관계에서 선뜻 진전을 만들어 내지 못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일 수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만들어 놓은 함정에 빠진 격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이러한 북핵의 문제에 접근하는 데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오로지 자신이 독식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사실 거슬러 올라가면 한국전쟁의 문제 자체가 이미 한반도 인근의 열강들의 문제였다. 그러니 그것을 해결하는 것 역시 열강들과 함께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가 이 문제에 개입하기를 꺼리고 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신냉전체제’가 형성이 되었고 이것이 북한 문제 해결의 또다른 장애물이라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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