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석탄을 실은 선박의 국내 입항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의 여론과 국내 야당은 이에 대해 연이어 쓴소리를 내놓고 있다.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 보고서는 북한 석탄 적재 선박이 작년 10월 2일과 같은 달 11일 각각 인천과 포항으로 들어왔다고 전했다. 파나마 선적인 ‘스카이 엔젤’호와 시에라리온 선적인 ‘리치 글로리’호가 북한 원산항과 청진항을 출발해 러시아 홀름스크항에서 한 차례 환적한 후 국내에 입항했다는 것이다. 이들 두 선박에 의해 국내에 들어온 북한산 석탄은 모두 9000여 톤인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의 소리(VOA)는 19일 북한 원산항에 정박한 선박에 석탄이 적재되는 모습이 민간위성업체에 의해 포착되었다며 “해당 선박이 수차례 입항했지만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국내 정부를 비난하는 방송을 보도했다.
지난해 8월 5일 결의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대북제재결의안) 2371호에 따르면 북한 석탄은 금수 품목으로 지정돼 있다. 또한 같은 해 12월에 채택된 유엔 대북제재결의안 2397호에는 ‘북한 석탄의 해상밀수에 관여한 선박을 나포‧검색‧억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이들 선박의 입항에 대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 대북제재 위반이 된다. 유엔 대북제재를 통해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를 진행 중인 미국 측에서는 달갑지 않은 일이다. 미국은 현재 세계 각국에게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사안의 발생시점과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시점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대북제재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북한 석탄 적재 선박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해당 결의안은 지난해 12월 채택되었으나 실제 선박이 입항한 시점은 10월로 결의안이 만들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19일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관계 당국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필요할 경우 처벌도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노 대변인은 “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북한 제재위원회 등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조하에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같은 입장 발표에도 야당은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9일 바른미래당 권성주 대변인은 “국제 사회를 위협하던 북한을 대한민국이 뒤에서 몰래 도와주고 있었다면 중대한 사항”이라고 논평을 발표하고 해당 사안과 관련된 정부 자료 검토를 요구했다.
또한 20일 자유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원장은 "북한산 석탄이란 사실을 뻔히 알고도 정부가 방치했다는 점에 충격을 받았다"면서 "당장 우리 정부부터 대북제재에 구멍낼 궁리를 하고 있는데 타 국가들에게 대북 제재를 요구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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