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 문제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3년 만에 사면을 단행하면서 인권 문제에 대한 유의미한 진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최근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매체를 통해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가 정권 수립 70주년을 맞아 사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곧 ‘유죄를 받은 북한 주민’을 감옥에서 풀어주는 이야기다. 2015년 이후 3년 만의 일이다. 이는 최근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북한의 인권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것에 대한 호응으로 분석되고 있다.
북한 대규모 사면 단행
이번 사면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모가 대상은 공개되지가 않았다. 다만 우리라나의 일반적인 사면과 같은 규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북한의 내각과 각 기관들은 이번에 사면된 사람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실무적인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이는 ‘인민대중 제일주의’를 구현하고 북한 주민들의 화합과 체제 결속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노동신문은 “김정은 동지의 숭고한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에 의하여 당과 대중의 혈연적 유대는 비상히 강화되고 이 땅 위에 인민의 모든 꿈과 이상이 찬란한 현실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이번 사면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사면 조치에 대해서는 이제 북한이 ‘무자비한 독재국가’라는 이미지를 벗어나려는 것이며, 또 국제 사회의 비판을 피해가려는 의도라도 분석되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경제제제를 풀 수 없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모를 리 없는 북한으로서는 향후 ‘유의미한 인권 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여주면서 이러한 비판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인권문제, 대화중단으로 이어지진 않아
최근 <시사저널>은 슈뢰더 前 총리는 무려 4시간이나 인터뷰하면서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서 질문한 적이 있다. 이에 슈뢰더 前 총리는 이렇게 대답했다.
“북한 인권은 너무나 비참하고 아주 악화된 상황이다. 누구나 알고 있다. (…) 북한이 좀 더 개방된 협상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대화나 개방 참여를 통해 수용소나 인권의 상황이 개선되게끔 자연스럽게 유도해 나가는 게 핵심이다. 이 과정에서 국제사회가 문제 제기하는 것도 당연히 이어져야겠지만, 단순히 불평에 그치지 않고 북한의 개방과 상황 개선으로 실질적으로 유도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또 슈뢰더 전 총리는 한국의 보수 정권에서 북한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 노력이나 조치를 적극적으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했다. 즉, 비판만 했지, 실질적인 노력은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이러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지금의 문재인 정부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인권 문제로 인해 향후 남북미 대화가 중단될 여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인권 문제는 (남북미 간) 대화의 장애물이 아니며 서로 간의 신뢰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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