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거론하는 것만으로도 북한 정권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인권 전문가들이 언급한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압박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인권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는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토마스 우헤아 퀸타나 역시 지난 10월 유엔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안보와 평화등에 관해 중요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현재 북한의 인권 상황은 크게 변한것이 없다는 지적이다.
북한측에선 이를 전면 배격한다고 주장했으나, 유엔차원에선 제재를 가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로버트 킹은 유엔총회 결의안들에 대해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고 유엔총회는 이 결의안을 통해 의견과 우려, 권고들을 제공할뿐, 법률적으로 구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로버트 킹은 유엔총회 결의안들에 대해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고 유엔총회는 이 결의안을 통해 의견과 우려, 권고들을 제공할뿐, 법률적으로 구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로버트 킹 전 특사는 북한인권 유린 실태에 거론을 하는 것만으로도 북한 정권을 향한 분명한 메시지 전달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전 국무부 인권담당 로버타 코헨 부차관보 역시 유엔 안보리를 통해 북한의 인권 유린 책임자들을 ICC(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려는 시도는 아직 성사되진 않았으나, 그동안의 노력이 의미가 없는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ICC회부 노력은 북한 정권이 어느정도 정당성을 갖기 위해선 주민들을 대하는 방식에 주의를 기울여 한다는 경고가 작용한다는 신호와도 같은 것이며 실제로 북한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최종보고서를 통해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를 권고한 2014년 이후 인권문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비판에 적극 대응하기 시작했다.
특히 지난해 5월엔 유엔 장애인권리 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했으며, 지난 해에는 유엔 산하 아동권리위원회 및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심사에 응하는 등 제한적이지만 인권관여 정책에 호응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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