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2일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 위치한 핵실험장에서 거대한 진폭이 감지됐다. ‘김정은 체제’를 기반을 확고히 다지기 위한 북한의 핵실험이 강행된 것. 지난해 12월 장거리 로켓 발사에 이어 2개월 만에 한 단계 더 위협적인 도발이었다.
그간 국제사회가 극구 반대해왔고 대북제재안 등 여러 차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긴장을 극대화하는 핵실험을 강행한 것에 대해 유엔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일제히 비난하면서 한반도는 또 다시‘냉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추후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와 압박 등 후속조치가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체제 다지기와 국면전환용 조처 가능성 커
북한의 관영매체인‘조선중앙통신’은 2월 12일 핵실험을“핵시험은 우리 공화국의 합법적인 평화적 위성발사권리를 난폭하게 침해한 미국의 포악무도한 적대행위에 대처해 나라의 안전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실제적 대응조치의 일환으로 진행됐다”고 발표, 핵실험을 공식화했다.
북한의 제3차 핵실험 강행에 대해 국제사회는 일제히 비난하며 대북제재를 공식화하고 있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 12일, 세계 주요언론들은 북한의 핵실험 소식을 일제히 긴급뉴스로 보도했다.
지난해 12월 장거리 미사일‘은하 3호’발사 이후부터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은 예견돼 왔다. 북한은 지난 1월 24일 국방위원회 성명을 통해“우리가 진행할 높은 수준의 핵실험은 미국을 겨냥하게 된다”
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하루 전인 23일, 유엔 안보리가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한 데 따른 대응이었다.
북한은 또 지난 2월 3일“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결론을 내렸다”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 1위원장의 노동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3차 핵실험이 초읽기에 들어갔음을 예고하기도 했다.
특히 1년여‘김정은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대외적 조치가 필요한 시점인 상황에서 핵실험은, 자국민들의 결속력을 다지고 대외적으로는 큰 인상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번 핵실험의 주요 목적은 따로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현재 악화된 경제상황을 비롯한 여러 가지 국면들을 효과적으로 전환할 목적이라는 것. 정치적으로는‘강성대국’을 꿈꿨던 김정일 유산의 계승 발전과 추락한 북한 주민들의 자긍심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
대외적으로는 중국과 미국에 자주성 과시함으로써 추후 6자 회담 등 협상 테이블에서 유리한 국면을 잡기 위함으로, 또 군사적으로는 핵무기 개량 발전과 군사력 자체 증가 등의 효과를 얻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공식 발표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북한에서‘지진파가 포착됐다’는 보고를 받고 예정된 수석비서관회의를 취소, 오후 1시부터 1시간 20분간 국가위기관리 상황실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 대응책을 논의하고 성명을 통해“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이어 핵실험 강행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와 1874호, 2087호 등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밝히고 북한이 안보리 결의에 반영된 국제사회의 일치된 요구를 받아들여 핵무기를 비롯한 모든 관련된 계획을 폐기할 것을 촉구하는 등 곧바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실험 강행, 김정은 체제 다지기와 불리 국면 돌파 목적
‘김정은 체제’호전적, 한반도 정세‘냉각상태’오래 지속될 듯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이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고 권좌에 오르는 등 3대째 권력이 이어진 북한은 국제적으로 불리하거나 국면을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로켓 발사나 핵실험 등 강경수단을 통해 위기를 정면 돌파해왔다. 하지만 세 권력자의 대응방식은 각각 조금씩 차이를 보여 왔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권력을 잡은 1년 2개월 동안에도 북한은 한 번의 핵실험과 두 번의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다. 지난 1994년 김일성 사망 후‘북미 제네바합의’를 통해 핵시설 동결을 선언하며 한 발 물러섰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온건책과는 정반대의 접근방식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현재‘김정은 체제’가 지난‘김정일 체제’보다 강경해졌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방증하는 사례다.
이와 관련, 한 안보전문가는‘김정은 체제’가 이전 보다 호전적으로 앞으로 계속적으로 판을 키워갈 것으로 예측했다. 즉,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얻을 때까지 추가 핵실험과 대남 도발 등 강경책을 쓸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동북아 정세는 더욱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반도에 전운이 감돌 정도의 위기감이점층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이 미국을 겨냥했다고 하지만 3차 핵실험 후폭풍은 동북아 안보지형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것. 이 와중에 중국과 러시아, 일본 등 동북아 각국은 한목소리로 북한을 규탄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각자 자신들에게 유리한 셈법에 골몰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 상황에서 가장 곤혹스러운 것은 역시 북한의 동맹국인 중국. 사실 북한은 중국의‘형제국’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회 안에서 중국의 역할과 입장이 난처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또 북핵 억제를 위해 미국의 군사력이 동북아로 집중되는 것도 중국으로선 꺼림칙스런 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게 현재 중국의 입장인 셈이다.
러시아와 일본은 현 상태를 이용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러시아는 동북아 영향력 확대를 위해 이 지역에서 군사력 강화를 꾀하고 있는 중이다.
여기에 일본은 북한의 핵위협을 핑계로 핵무장까지 넘보며 군사대국화로 나아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원자력기본법’을 개정해 핵무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일본은 우익들을 중심으로‘핵무장론’을 외치고 있다. 이 때문에 동북아‘핵 도미노’의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한편, 가장 위기감이 증폭하고 있는 곳은 바로 우리나라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기 바로 며칠 전 북한의 핵실험이 강행된 점을 고려할 때 이후 남북관계는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안개 속’정국을 이어갈 전망이다.
새 정부의 외교력 성패‘가늠자’역할
핵실험 강행 시 중대조치를 취하겠다고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예고한 상태여서 이후 추가적으로 어떤 수위의 대북조치를 할지에 따라, 그리고 이에 따른 북한의 후속 반발 수위에 따라 한반도는 그야말로‘일촉즉발’의 초긴장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안보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특히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북한이 견뎌내기 힘든 수위로 전개될 경우 지난 2011년 연평도 포격 등 남한에 대한 무력도발을 감행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 경우 한반도의 상황이 파국으로 빠질 수도 있다.
북한이 최근 한반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등 평화적 제스처를 보이려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제재국면이 이어진 만큼 앞으로 북방한계선(NLL) 등지에서 긴장을 높이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또 대미 압박의 수위를 높이기 위한 추가 핵실험이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감행하는 상황도 예측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한 외교전문가는“북한이 추가 도발할 경우 미국은 본토에 대한 위협을 느끼게 되고 이 경우 미국의 대북강경책이 현실로 드러나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 상태가 극점에 오를 수 있다”면서 이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과 새 정부의지혜로운 대처를 주문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소수의견이긴 하지만 지난 1993년 1차 북핵위기의 경우에서처럼 극적인 타개책이 생길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당시 영변폭격설이 나오는 등 극한의 위기 국면까지 나갔지만 결국 제네바합의를 통해 타결됐었다.
세종연구소의 홍현익 수석연구위원은 이번 사태가 대화의 물꼬를 틀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평가한 뒤“1~2개월 정도 최악의 대립국면까지 가다가 결국 북미 간 극적으로 대화가 시도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북한의 입장에서도 사태 악화를 바라지 않고 대화를 통해 국면을 전환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것.
이 경우 2기 오바마 정부나 박근혜 정부가 대북관계 개선필요성을 이유로 북한의 대화에 호응할 경우 한미의 대북정책도 이에 맞게 재정립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어쨌든 이번 북한의 3차 핵실험은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갈등국면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임에는 틀림없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과 새 정부는 북핵 해법을 위한 강구책을 마련하고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 동북아 주변 국가들과 협조를 긴밀히 해 이 문제를 슬기롭게 대처해 가야 한다는 게 안팎의 주장이다.
한·미·일 동맹은 물론, 한·중·러의 외교관계도 보다친밀히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나 미국, 일본과의 동맹에 치중하다보면 러시아, 중국과 소원해지기 쉽고 북핵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인중국의 협조도 구하기 어렵다. 따라서 동북아 주변 국가들에대한 균형 잡힌 외교력이 필수다. 이번 사태를 새 정부의 외교능력을 판단할‘가늠자’라는 평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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