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위해 대화와 협상이 이뤄지고 있지만 소성리에는 아직 봄이 오지 않았다.”
지난 9월 6일 소성리사드철회 성주주민대책위원회와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며 ‘소성리의 봄’을 언급했다. 현재 평화에 대한 담론이 넘쳐나고 있지만, 정작 소성리에 배치된 사드는 여전히 북한과 중국을 겨냥하고 있으며, 소성리 주민들을 매일 ‘전쟁’으로 몰아 넣고 있다는 비판이었다. 그들은 “평화시대를 역행하는 사드 배치를 철회하라"고 촉구하면서 다시 한번 청와대의 결단을 촉구했다.
사드 기습 반입, 현 정부도 어쩔 수 없어
소성리 성주 골프장에 사드 장비가 반입된 것은 매우 ‘기습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4월 26일 사드 장비를 반입하면서 소성리 주민들과의 격렬한 대립을 했다. 하지만 평범한 주민들이 무장한 주한미군을 감당하기는 힘들었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5월 9일 출범을 했지만, 추가적인 사드 반입을 막기는 힘들었다. 9월 7일 다시 발사대 4기가 추가반입되는 것은 물론 포대까지 완성되면서 실질적인 작전 운용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당선된 문대통령이 사드 반입 경위를 진상조사하라고 지시를 했지만, 현재까지 특별하게 드러난 부분은 별로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최근 사드 발사대 추가배치 1주년을 즈음해서 관련 단체를 물론 주민들과 종교 지도자들까지 릴레이 1인 시위를 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집회가 어느 정도의 파급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현재 남북미중이 한창 평화협정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 남한이 단독으로 사드 철회를 선언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살얼음판 같은’지금의 정국을 깰 수 있는 무리한 행동일 수도 있다. 따라서 현재 사드에 관한 한 청와대와 문재인 정부도 특별한 대안을 내기는 쉽지 않은 상황임에는 틀림없다.
트럼프의 결정이 상황 좌우할 듯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하나의 희망이 될 수 있다.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워터게이트’ 특종기자 밥 우드워드가 낸 신간 <공포, 백악관의 트럼프> 의 내용을 일부 발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고비용을 이유로 지난해 경북 성주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를 매우 못마땅하게 여긴 것은 물론이고 소성리 대신에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배치하고 싶어했다는 것이다. 실제 과거 트럼프 대통령은 사드가 배치된 성주를 지도로 본 후 “이것은 쓰레기 땅이다. 끔찍한 합의다. 누가 이 합의를 협상했느냐. 어떤 천재인가? 그것을 빼라. 나는 그 땅을 원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전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사드 기지 운영에 있어서 10년간 무려 11조가 들어가는데에 대해서 매우 불편한 심경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향후 남북미중의 평화협정의 과정에서 사드가 매우 빠른 속도로 철수될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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