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폐지 관련 입장 밝히다
실효성 미미한 개별소비세 감면은 부자감세 정책의 표본
회원권 가격이 평균 1.6억원을 호가하는 회원제와 순수히 그린피(Green Fee)로만 운영되는 대중제(퍼블릭)로 나뉘는 국내 골프장 업계에서 개별소비세는 이른바 ‘뜨거운 감자’였다. 전국 회원제 골프장 221개 중 56%에 해당하는 124개 골프장에서는 회원권 소지자들에게 그린피를 면제하고 개별소비세만을 받고 골프를 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평균 20만원선의 그린피를 내고 골프를 치던 비회원의 경우 약 2만원이 할인되면 회원제와 대중제의 그린피 간격은 좁혀지고 대중제 골프장을 이용하던 골퍼들이 회원제 골프장으로 이동될 확률은 그만큼 높아진다.
실제로 2008년부터 2년간 골퍼 1인당 개별소비세를 감면해주었던 지방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회원제 골프장 업계가 그린피마저 3~5만원까지 내리면서 골프 인구가 회원제로 대폭 이동한 일도 있었다. 강배권 한국대중골프장협회장은 “당장에는 몇만원 저렴한 것 같아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골프 업계 전반에 치명적이다. 회원권 분양을 통해 수백억원의 골프장 건설비용을 충당하는 회원제 골프장에 비해 대중제 골프장은 금융기관 융자와 이자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며 “회원제 골프장의 세금을 감면해주게 되면 회원제 골프장은 증가하고 대중제 골프장은 감소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골프회원권 소지자들이 호재를 부르는 형국이 되고 만다.”고 강조했다.
지난 해에 정부는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겠다는 조치를 내놨지만 세법 개정안이 국회로 넘어가자 여, 야당이 한 목소리로 ‘내수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이어졌고 야당의 경우 ‘전형적인 부자감세’라는 목소리를 낸 바 있다. 개별소비세 감면 제도 시행 시 발생하게 될 세수 감소 또한 난제다. 실제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지방의 회원제 골프장 세금 감면으로 생긴 7,000억원의 골프장 세수 감면은 고스란히 일반 국민들의 몫이 됐다. 지방경제 활성화라는 감세 본연의 목적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미 실패한 정책의 재탕이자 대책 없는 감세였던 셈이다.
그린피 면제해주는 회원제 골프장, 적자 고착화부터 개선해야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를 감면함으로써 초래되는 연간 세수 감소액 3,000억원은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는다. 전국에 골프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골프애호가는 약 12만명 정도. 전체 골프인구의 3% 수준의 극소수 인원이다. 강배권 회장은 “회원권 소지자들은 연간 1,500억원의 감면 혜택을 보게 되고, 비회원은 1인당 고작 4만원의 감면 혜택을 보게 되지만 3,000억원의 세금손실은 국민의 몫으로 고스란히 남게 된다. 또한 대중제 골프장 고객들이 회원제 골프장으로 이동하게 되면 대중제 골프장은 경영악화를 겪게 되고 종국에는 대중제가 회원제로 전환하는 불가피한 상황까지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중제 골프장이 회원제로 전환해 회원권을 팔게 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회원권 소지자만 좋아지고 비회원 요금은 지금의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요금 수준으로 오히려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있다. 골프문화 퇴보, 골프인구 감소는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강배권 회장은 “골프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골프의 대중화가 선결과제”라며 “대중제 골프장 활성화가 그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또한 “개별소비세 감면은 회원제 골프장 경영에 도움이 되기 어렵다”면서 “그린피를 면제해주면서까지 골프회원권을 분양한 골프장들은 적자 고착화에 시달리고 있다. 경영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적자 일변도의 회원제 골프장은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해 흑자경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개장한 회원제 골프장 111개 중 46개가 입회금 반환이 어려울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 중 상당수가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3년동안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한 골프장만 12곳 이상이다. 강 회장은 70%회원제, 30%대중제였던 일본의 예를 들면서 실패한 일본 골프 정책을 답습하지 않으려면 회원제 골프장의 어려움을 차단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회원제 골프장을 무턱대고 개장할 것이 아니라 건설 등 제반비용의 절반 정도는 갖춘 상태에서 회원권을 분양하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회원들이 회원권을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회원권 팔아 투자비 회수하는 회원제 골프장, 경제력이 어느 정도 되나? 회원들의 자금력으로만 골프장을 개설하게 한 정책당국과 회원제 골프장의 도의적 책임은 불가피하다.”는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았다.
개별소비세 감면은 결국은 제살 깎아먹기, 근본적 처방 강구할 때
마침내 2012년 10월 29일. 국회예산정책처는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폐지에 관한 내용을 발표했다. 과거에도 실효성 부족으로 폐지된 바 있고, 골프장 회원권을 보유한 이용객에게 2만원 내외의 세금감면이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이며 해외골프수요의 국내 전환효과도 적었다는 결론에서다. 해외골프여행 감소 효과는 고사하고 대중제 골프장 이용객이 회원제로 이동하는 풍선효과만 나타났으며 지방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고 세수감소만 가져온 결과였다.
강배권 회장은 “회원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를 내리게 되면 일시적으로는 좋아 보이나 파고 들어가 보면 오히려 문제가 심각해진다.”며 “회원제가 늘어남에 따라 대중제는 감소하고 회원권 사는 사람만 골프를 치게 되면 골프의 대중화는 요원해진다”고 밝혔다. 대중화를 원하는 비회원들이 한국대중골프장협회에 손을 들어 줄 것이라는 자신감도 내비쳤다. 그러면서 회원제 골프장의 구조적 개선사항을 되짚었다.
“이제는 회원제 골프장이나 회원도 골프산업발전이나 골프스포츠의 육성을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하며, 적정 수준의 그린피도 부담하여야 한다.”면서 “우리나라 회원제 골프장 연간 이용객은 6만명이 넘는다. 이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도 연간 이용객이 많다. 그러나 그린피 면제 조건의 고가 회원권을 분양한 회원제 골프장은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한푼의 그린피도 내지 않고 골프를 치는 회원은 골프장 매출은 물론 골프업계 전반에도 도움이 되기 어렵다. 비회원의 그린피를 낮추는 대신 회원도 그린피를 부담하여야 하며 나아가 회원제를 대중제 형태로 전환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개선안을 내놓았다.
골프장 경영여건 악화로 회원제 골프장 세금감면을 통해 한시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한국골프장경영협회의 주장도 사실상 어불성설이다. 비회원 내방객들이 내는 그린피가 골프장 운영의 제반비용으로 충당되는 형국에서 비회원요금은 올라가고 개별소비세를 내지 않는 124개 회원제 골프장 회원들의 여건 상승만 가져오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오히려 대중제 골프장 입장료 10만원에서 2~3만원을 인하해주는 정책지원을 하게 되면 1회 라운딩 비용이 10만원 이하로 떨어져 골프인구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 강배권 회장은 “골프가 대중화가 되려면 회원권이 없는 사람도 저렴하게 골프를 즐길 수 있는 대중골프장이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
정부의 경기활성화와 골프 대중화, 골프관광수요의 국내 전환 등 모든 정책 효과는 대중골프장의 증가를 통해 가능해질 수 있다.”면서 “세금 혜택을 받게 되는 대중제 골프장은 그만큼 입장료를 싸게 받고 셀프라운딩을 허용하는 동시에 식음료 가격을 인하하여 비회원 골퍼들도 실용적인 그린피로 골프를 즐길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년 올림픽 정식 종목 채택된 골프, 저변 확대 주력해야
골프는 2016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부터 정식 경기종목으로 채택됐다. 골프가 또 하나의 국위 선양 종목으로 발전하려면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을 자유롭게 넘나들어야 한다는 것이 강배권 회장의 의견이다. 골프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골프인구가 늘어나야하고 이를 위해 학교체육으로 골프가 지정되는 것이 급선무라고도 했다. 초, 중, 고교에 골프연습장 시설을 마련하고 학생들부터 체육시간에 골프를 접하게 되면 사회적인 인식도 크게 달라질 것이라는 생각에서다.
강배권 회장은 “어려서부터 골프를 접한 학생들이 성장해서 사회에 진출했을 때, 큰 돈 들이지 않고 골프를 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꿈이다.”라며 “정부에서 미처 못하고 있는 정책인 만큼 골프협회와 업계가 앞장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보유 중인 골프장이 100여개에 가까운 대기업들도 골프교육에 대한 자매결연을 맺어 골프 활성화에 동참해주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프로 골퍼들과 세미프로 골퍼들이 마음을 모아 유소년 골퍼들을 양성한다면 학교체육으로 자리매김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는 얘기다. 강 회장은 프로골퍼협회, 스크린 골프협회 등도 저렴한 가격으로 골프 체험 학습의 장을 열어주고 골프협회에서도 골프인구를 늘리는 캠페인을 펼쳐가야 한다는 점 또한 강조했다. 금융권(광주은행) 출신으로 2001년 회원제 골프장 스카이밸리CC 대표이사, 2005년 국내 최대의 퍼블릭코스 군산CC(81홀) 대표이사 사장을 역임한 강 회장은 회원제와 대중제의 어려움을 모두 안다. 그러나 국내 골프의 대중화라는 화두를 실현하기 위해 대중제 골프장에 더욱 마음이 간다고 했다.
집안이 편해야 일이 잘 풀린다는 ‘가화만사성’, 모든 일에 정성을 다하자는 ‘물경소사’를 삶의 원칙으로 삼고 살아온 강배권 회장. 한걸음 한걸음 내딛으면서 건강을 관리하는 걷기 운동을 좋아한다는 소탈한 모습에서 우리나라 골프의 탄탄한 대로를 읽을 수 있었다. 강 회장은 말한다.“돈 있는 사람이나 골프친다는 인식을 바꾸고 골프야말로 지역사회와 함께 가는 스포츠로 발전되어야 합니다. 골프의 대중화, 꼭 이뤄낼 겁니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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