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해외 기술유출 사건이 최근 10년 내 가장 많이 발생했다. 특히 디스플레이 등 국가핵심기술과 로봇 등 첨단기술 2건이 포함됐으며, 유출된 기술 중 67%는 중국으로 흘러 들어갔다.
1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지난 2월~10월까지 9개월간 산업기술 유출 등 경제안보 위해범죄를 특별단속했다. 국수본은 단속을 통해 해외 기술유출 21건을 포함한 총 146건을 송치했다. 이번 단속 기간 해외 기술유출 송치 건수는 지난해 12건 대비 75% 증가한 동시에 최근 10년 내 최다이다.
전체 경제안보범죄 사건 중 해외 기술유출 비율은 14.4%다. 지난 2021년 10.1%, 2022년 11.5%에 이어 꾸준히 증가세를 나타냈다.
죄종별로 구분하면 국가핵심기술 2건을 포함한 산업기술보호법 6건으로 28.6%, 부정경쟁방지법 15건으로 71.4% 순이었다. 이중 디스플레이 8건, 반도체·기계 3건, 조선·로봇 1건, 기타 5건으로 기술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유출 국가별로는 중국이 가장 많은 14건으로 66.7%를 차지했다. 이어 일본·미국·베트남·캄보디아·이라크·호주가 각 1건으로 0.5%다.
피해를 본 기업은 대기업 8건, 중소기업 13건이었다. 특히 기술 탈취를 시도한 피의자는 외부인(6건)인 경우보다 피해업체 내부인(15건)인 사례보다 많았다.
대표적인 사례로 또 피해업체 대표가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사이 산업기술을 외부저장장치에 저장·유출 후 외국 경쟁업체로 이직해 사용한 전 연구원 등 4명이 덜미를 잡혀 검찰에 넘겨졌다. 또 외국 정부 보조금 지원 연구사업 신청 목적으로 의료시술 로봇 관련 영업비밀을 유출한 외국 국적의 전 로봇개발팀 연구원이 검거됐다.
국수본은 올해 처음 경제안보 위해범죄 특별단속 대상에 방위사업 분야 범죄를 포함해 정부 기관과 공급 계약을 체결한 후 지급보증을 받은 착수금 27억 원을 편취한 피의자 5명을 검거하고 그들 중 1명을 구속했다. 또 방위산업체에서 취득한 방산기술 및 영업비밀을 유출한 전 피해업체 임원 등 5명을 검거하고 1,800만 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내년에는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 대응단’에 적극 참여해 주요 기술의 해외유출 사범을 검거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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