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들은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징계를 내리려는 것에 대해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시국선언을 했다. 민주주의의 퇴행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조영달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는 이날 오전 민주주의 퇴행을 염려하는 서울대 교수 10명을 대표해 화상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작성한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 교수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대립은 그 본질이 검찰을 권력에 복종하도록 예속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에 대해 중대한 위법 행위인가에 대한 명백한 확인도 없이 더하여 내부에 다수의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를 하겠다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경우든 권력의 전횡을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제어하는 것이 우리 헌법의 핵심”이라며 “최근 수십년 간을 권력의 전횡과 독재를 막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했던 우리 국민에게 최근 벌어지고 있는 법치주의의 훼손과 민주주의의 퇴행은 그야말로 충격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시국선언 교수 10인의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다. 명단을 공개해달라는 취재진의 요청에 그는 “시절이 수상해 명단 공개로 고통받는 분들이 있어 당장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이후 서울대 전체 교수사회 동참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했다.
한편, 조 교수는 김대중 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 수석비서관을 역임했다. 지난 2012년과 2017년 대선에서는 안철수 바른미래당 후보의 교육 멘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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