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인공지능 기본조례'를 제정·시행하며 공공 인공지능 시대의 본격적인 문을 열었다. 이 조례는 오는 7월 9일부터 시행되며, 공공행정에 AI를 제도적으로 도입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포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강서구의 이번 조례는 단순히 선언적 수준을 넘어서, 구청장의 책무, 실행계획의 수립 의무화, 정책 자문단 설치, 민관협력체계 강화 등 실행력 있는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AI 기술을 공공행정에 접목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과제로 꼽히는 정책의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 신뢰성 보완을 제도적으로 담보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번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AI 행정도입을 위한 구청장 책무 명시(제3조)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 의무화(제5조) ▲AI 기술·정책 자문단 설치(제6조) ▲정책 추진 분야 명시(제7조) ▲민관협력 근거 마련(제8조) 등이 포함돼 있다. 이를 통해 강서구는 인공지능을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행정 혁신의 전략적 수단으로 보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특히, 기업·학계·연구기관과의 협력 기반 마련, AI 경진대회와 교육사업 추진, 구민 대상 실질적 서비스 확산 등이 가능해져, 조례가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닌 지역 AI 생태계 조성의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서구는 조례 시행과 함께, 이달 중 공무원 대상 생성형 AI 유료 툴 보급을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교수·전문가로 구성된 AI 정책 자문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이는 AI 기술이 실무 행정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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