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거주하는 30대가 '집 없는 세대'로 전락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 30대 무주택 가구가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주택 소유율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추락하며 청년층의 주거 불안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 주택소유통계와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 거주하는 30대(가구주 기준) 무주택 가구는 52만 7729가구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1만 7215가구 증가하며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5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서울 30대 무주택 가구는 2015년 47만 5606가구에서 2018년 45만 6461가구까지 감소했다가 2019년을 기점으로 6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증가 폭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무주택 가구 증가 폭은 2021년 3000가구대에서 2022년 1만 5000가구대로 확대됐고, 2023년과 지난해에는 1만 7000가구대를 기록했다. 작년 증가 폭은 역대 가장 컸다.
반대로 서울의 30대 집주인은 3년째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 30대 주택 소유 가구는 18만 3456가구로 전년보다 7893가구 줄어 역대 가장 적은 수준을 나타냈다. 무주택 가구가 주택 소유 가구보다 2.9배 많아 그 격차는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
서울 30대 주택 소유 가구는 2015년 23만 7000가구 수준에서 꾸준히 줄다가 2021년 소폭 늘었으나, 이후 다시 감소해 2023년 19만 1349가구로 '20만 선'이 무너졌다. 1년 만에 다시 1만 가구 가까이 줄어들며 하락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무주택 가구는 늘고 주택 소유 가구는 줄면서 주택 소유율도 급격히 낮아졌다. 지난해 서울 30대 가구 중 주택 소유 가구의 비중을 뜻하는 주택 소유율은 25.8%를 기록했다. 30대 가구주 4명 중 1명만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다는 의미다.
서울 30대 주택 소유율은 2015년 33.3% 수준이었으나 2020년 30.9%까지 떨어졌고, 2021년 31.2%로 소폭 반등한 뒤 2022년 29.3%로 다시 하락했다.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25%대까지 내려오며 9년 만에 7.5%포인트 하락했다.
전국 30대 주택 소유율은 36.0%로 6년 연속 하락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서울과는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벌어졌다. 서울 집중 현상과 서울 중심의 집값 급등이 청년층 자가 마련에 더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이 복합적인 요인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한다. 먼저 취업과 결혼 시기가 늦어지면서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사회 구조적 변화가 주택 매입 시기를 지연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취업과 결혼 시기 지연이 주택 매입 시기를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서울은 특히 1인 가구가 많아 주택 소유율이 낮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서울 집값 급등과 주택 공급 부족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실제로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평균 2.79% 상승했으며, 강남구는 6.60%나 급등했다. 2024년 10월 서울 집값 상승률은 1.19%로 7년 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강남 3구를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은 청년층에게 '내 집 마련'을 더욱 먼 꿈으로 만들었다. 2024년 3분기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중윗값은 약 10억 원에 달하며, 강남구는 24억 원, 노원구는 5억 9000만 원으로 지역별 격차도 크다.
정부의 강화된 대출 규제 정책도 청년층의 주택 시장 진입 장벽을 높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현금이 많지 않으면 사실상 집을 살 수 없다"는 청년층의 체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올해 10월 15일 정부가 발표한 초강력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곳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으며 대출 의존도가 높은 청년층의 주택 구입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청년층은 여전히 내 집 마련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 토지주택연구원이 지난해 89월 전국 만 1939세 청년 무주택 1인 가구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3.2%가 "향후 내 집 마련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주택 구입자금 지원'이 24.3%로 가장 높았고, '전세자금 지원' 22.3%, '공공임대주택 공급' 18.6%, '공공분양주택 공급' 14.4% 순으로 나타났다. 직접적인 자금 지원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서울 부동산 시장이 장기 상승 국면에 진입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일부 전문가는 "2025년 서울 부동산이 슈퍼사이클의 파도를 타는 해가 될 것"이라며 장기간의 상승장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러한 전망은 30대 청년층에게 더욱 암울한 전망으로 다가온다. 공급 부족과 수요 집중이 맞물리면서 서울 집값 상승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 부동산 시장 전문가는 "서울의 높은 집값과 강화된 대출 규제, 공급 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30대 청년층의 자가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정부의 실효성 있는 청년 주거 안정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한국형 뉴 리츠 등 새로운 제도 도입을 통해 청년층의 주거 안정과 자산 형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무주택자가 전월세 보증금으로 부동산투자회사에 지분 투자하고 배당 수익과 투자 이익을 얻는 구조다.
서울 30대 무주택 가구의 급증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 세대의 생애 주기 설계와 자산 형성 기회가 근본적으로 막혀버렸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요인으로도 작용하며 저출산 문제를 심화시키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급 확대와 함께 청년층의 실질적인 주택 구입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 패키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주택 구입자금 지원 확대, 청년 특화 공공주택 공급, 규제 완화와 금융 지원의 균형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 30대의 주거 문제는 이제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로 자리 잡았다. 청년층의 주거 안정 없이는 건강한 사회 발전도,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정부와 사회의 근본적인 해법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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