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향후 국민 세금으로 상환해야할 적자성채무가 내년에 880조를 훌쩍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세수 감소 등으로 국가재정이 날로 부실해지고 있는 가운데 적자성 채무 비중까지 늘면서 '나랏빚'이 향후 국정운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4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적자성 채무는 883조4천억원으로 올해 전망치(802조원)보다 81조4천억원(10.1%)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가 내년에 900조원에 육박할 것이란 얘기다.
전체 국가채무(1277조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9.2%로 올해(67.1%)보다 2%포인트 이상 높아지며 70% 돌파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이런 추세라면 우리나라의 적자성 채무가 3년 뒤 1천조원대에 진입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내년 일반회계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 규모는 86조7천억원에 달한다. 기재부가 작년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밝힌 64조6천억원보다 22조원 가량 늘어난 것이다.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내년 세입이 예상보다 낮아진 결과다.
적자성 채무는 2015년 330조8천억원으로 300조원을 넘어선 뒤 2019년 407조6천억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인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며 올해 800조원벽을 넘어섰다.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3년 51.7%에서 2020년 60.6%, 올해 67.1%, 2026년 70.5% 등으로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정부의 총지출이 총수입을 웃도는 상황이 계속되는 이상 적자가 쌓여 나랏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는 "국채 발행규모 및 상환 일정 관리 등을 통해 적자성 채무가 적정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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