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펑크'가 올해도 3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4천억원의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결손이 현실화한 것이다. 2년간 세수 결손이 90조원에 육박하는 '세수 쇼크'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세수재추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337조7천억원으로 세입예산(367조3천억) 대비 29조6천억원(8.1%)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한 작년(344조1천억원)보다도 6조4천억원 줄어든 수치다.
이 중 법인세 결손이 14조5천억원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자산시장 부진으로 양도소득세도 당초 목표보다 5조8천억원 덜 걷힐 것으로 추정됐다. 일부 세율조정이 이뤄지기는 했지만,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어진 탓에 교통·에너지·환경세에서도 4조1천억원 '마이너스'가 전망됐다.
이 외에 ▲종합소득세 4조원 ▲관세 1조9천억원 ▲개별소비세 1조2천억원 ▲상속·증여세 5천억원 등 대부분에서 결손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주요 세목(稅目) 중 유일하게 부가가치세만 2조3천억원 플러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기재부는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에 따라 법인세 감소 폭이 당초 예상보다 컸다"고 설명했다. 기업 이익과 세수의 시차 탓에 지난해 실적 부진의 충격파가 올해 국세 수입에 반영되고 있다는 의미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세입추경 없이 여유 가용재원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뾰족한 재원 마련은 쉽지 않아 보인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기금·불용 카드만으로 대응하기에는 결손 금액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정부는 경기침체·대량실업 등으로 규정된 국가재정법상 추경 사유에 부합하지 않는 데다, 세입추경을 위해 국채 발행을 늘리면 미래세대 부담을 가중하고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린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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