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구원, 행복·소통·복지·생태도시 지향
서울시정의 싱크탱크인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20년 만인 8월 1일 부터‘서울연구원’(www.si.re.kr)으로 그 명칭이 바뀌었다. 1992년 개원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그동안 서울시 행정의 정책개발과 조사연구, 당면과제에 대한 연구용역과 학술활동 등을 해왔다.
지난 2월 13대 원장으로 취임한 이창현 원장은 “서울시가 하드웨어 도시에서 이제는 소프트웨어로, 더 나아가 휴먼웨어로의 도시로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면서 “서울이 성장 이후를 담보하는 새로운 복지패러다임, 생태패러다임이 필요한 시기가 돼 자연스럽게 연구원도 개발과 성장, 팽창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이제 생태적이고 인간의 행복, 도시인의 행복과 복지를 추구할 시대가 됐다는 생각에서 명칭을 바꾸게 됐다”고 그 의미를 부여했다.
이 원장은 이어 “문제는 시민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만족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라면서 “서울시가 커지고 경제 성장을 많이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울시민이 얼마나 행복할 것인가도 중요하다. 그래서 서울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시민과 함께 만들겠다는 것이 서울연구원의 기본적인 프레임”이라고 설명했다.
도시인의 행복과 복지 지향하기 위해 명칭 바꿔
시민들이 행복한, 서울의 미래를 시민과 함께 찾아보는 것이 서울연구원의 기본적인 목표라는 것이다.
이창현 원장은 ‘소통’전문가이다. 취임 후 그는 연구원에서도 소통을 강조한다. 이 원장은 “소통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라고 규정했다.
이 원장은 이어 “소통과 협력이라는 키워드에 방점을 찍었던 원장으로 기록되고 싶다”면서 “소통은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연구원이 돼야 하고, 협력은 전문가와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 서울연구원은 시민과 소통하고 전문가와 협력하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현 원장은 도시 문제 갈등의 대부분은 소통하고 협력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생각한다. 그는 많은 사상자가 발생해 사회문제로 번진 ‘용산사태’도 소통 부재로 인해 발생한 문제라는 것이다. 세입자 부분을 서울시 정책에서 담보하지 못해서 발생했다는 지적인 것이다. 소통했었다면 많은 사람이 죽음으로 내몰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들어 재검토되고 있는 ‘뉴타운 문제’도 원주민들과 소통하지 못하고 지주들과 건설업자 중심의 담론으로만 재개발을 이끌어 냈다는 분석이다.
“시민과 소통하고 전문가와 협력하는 연구원 돼야”
이 원장은 이를 실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다. 지난 6월 27일 열린 ‘2030년 미래서울 100인 원탁토론’이라는 토론회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이 토론회는 2,30대 서울시민이 참여해 미래서울을 위해 요구되는 기능이 무엇인지를 토론하는 자리다. 이는 서울의 비전과 전략방향 수립을 위한 최초의 시민참여회의로 세계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일종의 ‘서울시정의 위키토피아’같은 집단지성 성격이다.
연구원은 이를 통해 20년 후 주요 경제활동층이 될 젊은 세대가 기대하는 서울의 미래상을 정책적으로 반영한다는 구상인 것이다.
이창현 원장은 서울연구윈의 목표에 대해 “개발시대를 뛰어 넘는 새로운 시대, 개발 이후의 서울을 무엇으로 담보하며, 무엇보다 우선 저성장 시대에 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 최고로 행복한 행복도시를 만들고 싶다”면서 “또 소통도시였으면 좋겠다. 여태까지는 불통의 시대, 불통의 도시였다. 도시는 유기체다. 유기체가 사라지고 단선적인 개발이 담보되었는데, 소통을 통해 참여할 수 있는 참여도시, 복지도시, 생태도시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유명 생태환경도시 ‘쿠리치바’ 벤치마킹 모색
이 원장의 이런 목표는 현재진행형이다. 생태환경도시로 유명한 브라질의 ‘쿠리치바’ 시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세미나가 서울연구원 주관으로 지난 7월 26일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브라질 쿠리치바(Curitiba)는 ▲버스 중심의 싸고 편리한 교통체계 ▲보행자 천국 ▲충분한 녹지 ▲공간의 효율적인 사용 ▲쓰레기 처리와 재활용 ▲어린이와 가난한 이를 위한 복지 등 ‘꿈의 생태도시’로 알려진 도시다.
쿠리치바는 세계적 시사주간지 <The Times>나 유엔환경개발위원회(UNEP) 등으로부터 ‘지구에서 환경적으로 가장 올바른 도시’, ‘세계에서 가장 창의적인 도시’로 선정되기도 했었다.
서울연구원은 쿠리치바의 정책현황을 살펴보고 서울을 인간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 원장은 “시민의 삶의 질과 행복을 제고하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네트워킹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지난 6월 23일(현지시간) 브라질 쿠리치바 시에서 쿠리치바 도시계획연구소(IPPUC; Institute for Research and Urban Planning of Curitiba, 소장 Almeida)와 지속가능한 도시개발과 환경생태도시의 중요성을 함께 인식하고 향후 연구교류 협력을 강화하는 상호협정(MOU)을 맺었다. 이번 MOU로 서울시의 지속가능한 미래기획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구원은 서울시 미래 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쿠리치바 시의 생태도시 경험과 효율적인 대중교통체제를 적극 반영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쿠리치바 시도 2020년 장기계획 수립 시 서울의 도시기본계획의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쿠리치바 도시계획연구소는 올 11월 서울을 방문한다.
삶의 질 높이는 ‘작은 연구, 좋은 서울’사업 지원
연구원은 또 ‘작은 연구, 좋은 서울’ 연구지원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규모는 작지만,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연구지원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연구과제는 ▲개미 이웃 ▲도시의 빈 공간을 활용한 지역공동체 활동거점 만들기 ▲마을공동체 사업에서 (마을형) 주거복지연계 방안 연구 ▲문래창작촌 환경조형물 제작 생태계 조사 ▲서울시 민관 협력 프로그램에 있어 일선 행정과 시민사회 영역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한 구조적 개선 방안 연구 ▲서울시 상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우수해외사례 연구 : 도쿄도 시모키타자와(下北), 키치조지(吉祥寺)상점가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시지역 분기별 빈곤 및 분배지표의 통계표 산출 및 분석 ▲서울의 새로운 문화 정책 의제 발굴을 위한 연구 ▲소셜 임팩트 본드(Social Impact Bond)의 서울시 사회적 경제정책 적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 ▲정비사업의 공공투자비용 추정 및 정비기금 확충방안 연구 ▲커뮤니티 디자인이 마을공동체 형성 및 변화에 미치는 영향 연구 : 방화 6단지 커뮤니티 디자인 과정을 사례로 ▲특화거리 조성사업의 성과와 과제 : 종로를 중심으로 등이 선정됐다.
연구모임으로는 ▲공동체토지신탁(CLT)연구회 ▲몸-도시포럼(Body-City Forum) ▲삼각산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정책포럼 ▲‘서울연구2’ 스터디 모임 ▲서울지역 다양한 형태의 민간연구소 현황실태 및 유형특성 조사연구 : 민간 연구소 교류 네트워크 구축 모색 ▲서울지역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연구 모임 ▲서울특별시 특별사법경찰 연구회 ▲장애인이 행복한 서울만들기 ▲풀뿌리 2.0 업그레이드 ▲해방촌 동네잡지 <남산골 해방촌 Magazine Team> ▲SPAM(Space As Media) 스터디그룹 등이 선정됐다.
이들 각 연구모임은 7월 4일 ‘착수간담회’를 갖고 연구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 등을 가지며 알찬 연구를 기약했다.
서울시민 ‘시회복지기준’도 제시한다
연구원은 또 5월 10일 서울시청 회의실에서 ‘서울의 사회복지,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동경·런던의 경험과 서울시민복지기준에의 함의’를 주제로 이창곤 한겨레 사회정책연구소장 사회로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성원 도쿄경제대학 교수가 ‘1960~70년대 도쿄도 시빌미니엄론(Civil Minimum, 시민생활기본선)의 전개 : 그 역사적 의미와 현대적 과제’를, 김보영 영남대 교수가 ‘런던시의 시민복지전략 : 런던플랜과 모두를 위한 평등한 삶의 기회’를, 김연명 중앙대 교수가 ‘서울시민복지기준 설정의 의의와 과제’를 각각 발표했다.
토론에는 권혁철 한겨레신문 수도권팀장, 김경혜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남기철 동국여대 교수, 정재철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최영준 고려대 교수가 참여해 서울시의 바람직한 복지기준 마련에 대한 활발한 토의가 오갔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는 올 9월말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누려야 복지기준을 내놓을 예정이다.
투자사업 검증기구,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출범
한편 서울시가 추진하는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철저한 타당성 검증을 전담하게 될 서울시 재정의 파수꾼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소장 신창호)가 원장 직속의 기구로 5월 10일 본격 출범했다.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투자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해 사업추진 타당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못한 사업을 원천 차단한다고 밝혔다.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는 서울연구원 및 한국개발연구원 등 외부 연구기관에서 타당성 검토를 수행해온 박사급 인력 4명을 비롯한 총 10명의 전문가로 출범한다. 이 센터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시에서 시행하는 500억 원 이상 대규모 투자 사업은 시민의 입장에서 필요한지 면밀히 검토하게 된다.
또 5억 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과 30억 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의 사전 심의 절차인 투자심사 실시 전에 사업시행의 타당성을 센터에서 정밀히 분석 검토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민자사업에 대해서도 사업 시작 단계부터 협상단계, 운영 시까지 전 단계에서 관리시스템의 핵심역량을 수행해 민자사업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창현 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이제 시민들의 혈세를 시민들이 직접 감시하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선언하면서, “이제부터 대규모 투자 사업을 시민입장에서 필요한 지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연구원은 앞으로도 서울시민이 행복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시민과 함께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어 더욱 주목을 끌고 있다. 명칭 변경과 함께 역할의 새로운 변신을 적극 모색하고 이를 실천해 가는 서울연구원의 새로운 ‘싱크탱크’의 앞날이 더욱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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