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국가 주석의 북한 방문이 예정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방북의 의미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일견 동북아의 평화 체제에 중국이 동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미국과의 ‘신냉전’의 시작이라는 것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시 주석의 평양 방문에 대해 “미·중 두 나라의 갈등이 무역 바깥으로 확대된 시점에서 중국이 대(對)미국 정책을 보다 강경한 입장으로 전환했음을 시사한다”고 보도했다. 결국 무역 전쟁의 한 연장 선상에서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고 이를 토대로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려고 한다는 이야기다.
시 주석 중국방문, 신냉전 신호탄
장바오후이(張泊匯) 홍콩 링난(嶺南)대 교수는 신문 지면을 통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다.
“중국이 어떻게 하는가에 관계없이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국 봉쇄정책을 추구하자 중국이 다른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미국의 반발을 무시하고 한반도에 더 큰 영향력 경쟁에 나섰다. (시 주석의 이번 방문을 통한) 평양과의 관계개선은 베이징에 대미 교섭력을 높여 주며 다가오는 한반도 평화조약에 좌석을 예약하려는 목적이다.”
즉, 중국은 이제 다시 한번 미국과의 냉전체제를 형성하는 것에 있어서 북한 및 남한과의 관계를 활용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다. 특히 지금과 같이 양국간의 무역 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더 이상 중국 역시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셈이다. 그도 그럴 것이 시 주석의 북한 방문은 매우 이례적이다. 지난 2008년 8월 국가 부주석에 취임한 이후 순방국으로 북한을 방북했지만, 그 뒤로는 전혀 평양을 찾아가지 않았다. 현재 중국은 이러한 시 주석의 중국 방문에 대해 ‘우호적인 방문의 전통을 이어가겠다’는 정도만 설명하고 있다. 과도한 정치적인 해석에 대한 방어막을 치고 있는 셈이다.
과거 냉전체제의 해체 분석도
하지만 중국 매체들은 연일 시 주석의 북한 방문이 신냉전의 시작임을 알리고 있다. 인민일보는 “세계 여론이 미·중 ‘냉전’의 도래를 우려한다”고 보도했으며 또다른 중국 국제전문지 역시 “펜스 부통령의 연설은 미국과 중국이 신냉전에 진입했다는 공식선언이다”라고 보도했다. 펜스 부통령은 최근의 한 연설에서 중국이 미국 선거에 개입앴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과는 정반대로 오히려 새로운 동북아 평화 체제의 구축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전문가들도 있다. 과거에는 북-중-러와 한-미-일이라는 양대 구도가 성립되어 냉전 체제의 명맥을 유지해왔지만, 이제는 북한과 미국이 대화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신냉전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이야기. 또 중국 역시 북한의 비핵화를 바라고 있다는 점에서 신냉전은 결코 다시 형성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따라서 신냉전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과거의 냉전이 해체되고 있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어느 쪽 해석이 맞는지는 조금 더 두고봐야 하는 상태임에는 틀림없다. 중요한 것은 어쨌든 동북아에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봐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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