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사회과학협의회(이하 KOSSREC)와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가 주최하는 신남방지역 정세분석 세미나 동남아 3국및 인도의 선거결과 분석과 신남방정책을 위한 제언이 내일 15:30분 부터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영원홀 210호에서 실시된다.
이번 세미나에선 올해 상반기에 실시된 동남아 3국(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과 인도의 총선과 대선의 결과와 한반도와 각국의 관계를 위한 제언 및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대아시아연구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동남아의 3개국(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과 인도에서는 각각 총선과 대선이 실시되고 각 선거의 결과들은 대체적으로 집권 여당에게 유리한 결과가 났지만, 이 결과가 해당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을 위한 발걸음으로 디딜지에 대해선 분명치 않아 보인다는 것과 함께 집권여당측은 결과를 즐기고 국정운영의 동력으로 삼으려 하지만 야당과 시민사회측은 선거결과의 불복과 부정개표를 거론하며 국가의 권위주의화나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신남방지역 주요국가의 선거결과는 현 단계에서 대한민국의 신남방정책의 성과와 방향을 검토하는데에도 긴요한 과제로 꼽고 있으나 아직까진 이렇다 할 성과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상태다.
물론 이 정책을 통해 기존의 4강외교를 넘어 아세안과 인도를 새로운 협력 파트너로 격상한 것은 주목할만한 요소였으나 현재 주요 협력 내용의 대다수가 경제협력 중심일 뿐이며 사람을 중심으로 한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란 비전을 향한 균형잡힌 추진 내용은 보이지 않는 것.
이번 세미나의 핵심 취지는 선거를 통해 드러난 동남아 3국과 인도의 현 단계 정세 분석과 함께 신남방정책을 위한 함의 도출을 위한 것이며 본 세미나가 현재 주요 국가의 정치적 역동성을 점검 및 경제협력을 넘어 포용과 지속가능성을 논할 수 있는 민주적 평화협력을 위한 방향을 토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세미나의 발표를 담당하는 패널은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엄은희,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박수진 소장, 최경희 한국사회과학협의회 박찬욱 회장, 부산외대의 김홍구 교수, 이광수 교수, 성신여대의 윤진표 교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용호 위원이 함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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