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면 북미 관계가 빠르게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은 ‘북미는 비핵화-상응조치 관련해 현실 가능한 수준에서 접점을 찾는 방향으로 2019년 상반기를 보낼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특히 그간에 미국은 ‘완벽하고’, ‘정교한’ 북한 비핵화 로드맵을 추구해왔지만, 이것이 비현실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보다 현실적인 해법을 추구할 것이라는 이야기다. 그간 이를 위해서 양측이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했다고 인식하는 만큼, 서로 조금씩 입장을 양보하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절충안 마련되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미국의 주장과 북한의 주장에 대한 ‘절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국은 그간 ‘선 비핵화 후 대북제재’를 주장해왔고 북한은 ‘비핵화-상응조치 동시·단계적 교환’이라는 주장을 해왔다. 이 두 갈래의 의견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고, 그것이 또한 장기간 고착화의 주요 원인이 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만약 이 두 의견 사이에 절충안이 마련된다면 이야기는 사뭇 달라진다. 일단 북한이 일부 시설에 대한 자발적인 불능화, 폐기조치를 취하면 미국이 곧바로 검증을 한다는 것. 이렇게 해서 몇 번 정도 이러한 폐기와 검증이 이어진다면, 그때부터는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완화에 돌입하게 된다는 시나리오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북한도 미국을 신뢰하면서 지속적인 불능화 및 폐기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북한의 경우 지금 ‘경제 총력 노선’을 인민들에게 천명한 바 있다. 그런데 이것이 대북제재 때문에 거의 진전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의 말을 지킬 수 없게 되고, 이는 신뢰의 상실을 가져온다. 아마도 김정은 위원장이 제일 싫어할 만한 상황의 전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김정은 위원장은 자발적으로 미국과의 협상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매우 신중하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
또한, 향후 북한의 개방 개혁의 정도에 대한 예견도 이루어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에서는 ‘초기의 북한 개혁개방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질 것이지만, 어느 정도 체제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하면, 더는 개혁개방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다. 사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개혁개방에 따라 북한의 체제가 흔들리고, 내부로부터 붕괴의 조짐이 발생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선대처럼 폐쇄적인 사회만을 추구할 수도 없다. 그런 점에서 북한의 개혁개방은 매우 신중하게 이뤄지며, 만약 체제 유지에 자신감이 생긴다면 더 많은 진전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사회주의 체제에 대해 자신감을 넘어 ‘우월감’을 느끼게 되면 다소 개혁개방이 느려질 가능성도 있다. 굳이 지금도 잘 살고 있고, 잘 살 자신감이 있는 상태에서 자본주의를 지나치게 많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까지 예견되었던 것처럼 북한은 더 천천히, 그리고 느리게 반응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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