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의 시계가 다시 돌아가고 있다. 그간 단단하게 교착됐던 북미관계에 새로운 희망의 균열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최근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을 향해 두 가지 메시지를 던졌다. 하나는 특사단을 통한 친서에서 ‘핵시설 선(先) 약속’을 제시했고 9·9절 열병식에는 ICBM를 빼면서 군사적 위용을 과시하지 않았다. 이는 그만큼 북한에게 종전선언이 시급하다는 의미이고, 당시 평화의 시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의 재확인이었다.
약속과 보상 사이
그간 북한은 꽤 억울한 심정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풍계리 핵실험장도 폐기하고 동창리 미사일 발사실험장도 폐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계속 의심당하는 처지였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이 종전선언이라는 자신에 대한 체제 보장까지 나몰라라 하는 상황에서 답답한 심정이었던 것은 사실이었다. 지난 5일 대북 특사단에게 자신의 심정을 하소연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워낙 막강한 미국을 상대로 협상을 진행하다보니 북한이 물러서지 않으면 상황은 더 이상 풀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북한은 새로운 협상 전략, 즉 ‘핵시설 신고 및 사찰에 대한 약속-종전선언 체결-신고와 사찰에 대한 이행’을 내놨다.
결과적으로 우선 ‘약속’을 할 테니까 종전선언이라는 ‘보상’을 달라는 이야기다. 이러한 전략은 기존의 북한의 입장에서 한 단계 후퇴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은 미리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안에 비핵화를 하겠다’는 이야기도 해 놓은 상태이며,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멋지다(Very Nice)”라고 화답하기도 했다.
문구 작성 문제도 있어
더불어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친서를 보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큰 기대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기대감은 향후 새로운 북미협상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신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다. 우선 여전히 북한은 의심을 하는 미국내 여론과 강경파들이 ‘김정은 위원장의 약속’을 믿고 과연 종전선언을 해줄 것이냐는 점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선이 있으며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설사 종전선언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그에 담길 문구 작성도 남은 문제다. 비록 종전선언이라는 것이 정치적인 의미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분명 선언문은 있어야만 하고, 그렇게 하려면 문구가 작성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난항이 예상될 수도 있다.
북은 다양한 조건과 상황을 대비해서 최대한 길게 작성하려고 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문구가 길어져야 변수에 대한 제어가 가능하고, 구체적인 명시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은 반대의 입장이다. 될 수 있으면 해석의 여지를 많이 열어두고 다소 두루뭉술하게 만들어야 향후의 상황에 대한 안전판이 만들어 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종전선언의 문구 작성도 양국 사이에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새로운 바람은 불고 있지만, 어디로 불지 모르는 상황. 바로 그것이 지금 한반도의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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