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하루 시차를 두고 한국은행 금통위(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내수 진작을 위해선 금리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명한 것인 데, 오는 10월 금통위를 앞둔 한은에 대한 압박으로 읽힌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23일 원내대책회의 등을 통해 "금통위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전제를 달면서도 "내수진작 문제에서 봤을 땐 약간 아쉬운 감이 없지 않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느끼는 내수 부진 현상 등 조금 현실적 고려가 있어야 하지 않냐는 판단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날 "금리 결정은 금통위의 고유 권한이지만, 내수 진작 측면에서 보면 아쉬움이 있다"고 언급했다.
최근 수출이 고공비행 중인데, 내수가 상대적으로 부진해 일부 기관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춘 상황에서 소비를 살리기 위해선 금리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현한 것이다.
이처럼 당정이 통화당국의 정책 결정에 한 목소리로 아쉽다는 반응을 보인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정치권에선 금리 동결에 따른 긴 내수 부진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체감 경기 악화로 인해 당정이 한은에 대한 기준금리 인하를 간접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한다.
한편은 금통위는 전날 6명의 위원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준금리를 연 3.50%로 동결했다. 지난해 2월부터 13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묶은 것이다.
물가 수준만 봤을 때는 금리인하 요건을 갖췄지만, 가계부채가 다시 고개를 든 상황에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금융권에선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확실시되는데다, 당정까지 나서 내수 진작을 명분으로 금리인하 압박에 나섬에 따라 한은이 10월 금통위에서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9월엔 기준금리를 정하는 금통위의 통화정책방향회의가 열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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