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원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반대 단식농성에 든지 닷새째에 방류반대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30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5대 불가론’을 발표했다.
우 의원은 “국민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는 행태를 보고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 기자회견에 나섰다”며 “국민들의 정당한 우려는 괴담으로 치부한 채 해양방류를 기정사실화하고 방류 타이밍만 보고 있는 우리정부의 모습에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이날 회견문을 통해 우 의원은 “일본의 ‘오염수처리수 안전’ 주장은 주장일 뿐 제대로 검증된 것이 없다”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이유를 첫째 불가론으로 제시했다. 이어 “삼중수소의 경우 희석시킨다고 방사성 핵종이 없어지지 않는다”며 “방사능 총량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우 의원은 도쿄전력이 생태환경 영향평가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을 둘째 불가론으로 제시했다. 그는 "도쿄전력이 주변국 해양생태계 및 생물종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평가하지 않았으며, 해양 퇴적물에서 방사성핵종 농도 등 방사선 영향 평가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 ‘그 행위로 인한 이익이 피해보다 커야한다’는 IAEA 안전지침 GSG-8 정당화 요건에 위배되며, GSG-9에서 강조하고 있는 ‘환경 내 추가 방사성 핵종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 또한 위반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셋째 불가론으로 IAEA의 안전성 검증은 객관성이 없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IAEA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안정성 검토목적 및 업무범위를 해양방류에 대한 기술적 지원 및 일본정부와 체결한 위임사항으로 한정했다”며 “처음부터 중립성과 객관성이 상실한 검증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우 의원은 다른 대안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며 넷째 불가론을 제시했다. 그는 “일본 정부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해양 방류가 유일한 해법인 양 말하지만 거짓말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 자문기관인 알프스(ALPS)소위원회는 2018년 후쿠시마 오염수의 다섯 가지 처분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며 “해양방류 외에 ■지층주입방안 ■지하매설방안 ■수소방출방안 ■수증이방출방안이 포함되어 있다”고 소개했다.
우 의원은 ‘나쁜 선례’로 남는 점을 마지막 불가론으로 주장했다. 그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 이제 원전사고가 발생하면 핵 폐기물을 바다에 버려도 된다는 최초의 선례가 될 것이다”며 “자국의 이익을 위해 공해상에 투기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주변 국가들까지 영향을 끼쳐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뿐 아니라 정당한 방법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우 의원은 “우리나라는 일본이 비용 때문에 공해상에 대규모 핵 오염수 투기선례를 남기는 데 최초로 동의해준 불명예스런 국가가 될 것이다”며 지금이라도 정부여당은 ‘5-7개월 후에 방사능이 검출되면 책임지겠다’는 하나마나한 말 대신 일본의 핵폐수 방류를 용인함으로써 얻을 국익이 무엇인지 국민께 설명하는 게 책임있는 자세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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