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한다.”
그간 미국의 대북 목표였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 내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미국의 유력한 일간지인 워싱턴포스트지는 아론 데이비드 밀러(美 안보문제 평론가인)와 리처드 소콜스키(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인)의 이같은 컬럼을 실었다. 이러한 주장은 그간의 많은 대북정책 담당자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과는 많이 다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 CVID 받아들일 가능성 없어
그렇다면 아론과 소콜스키가 이렇게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우선 그들은 ‘현실적 접근 방법’을 내세우고 있다. 우선 이들은 북한이 미국의 CVID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북한이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굴욕’을 당하는 선택을 할 리가 없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더불어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아무 것도 받지 못하고, 또한 현재와 같은 경제 제제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원하는 만큼의 비핵화를 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아론과 소콜스키는 이 문제를 푸는 첫 단계로 ‘북한의 핵보유국을 인정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해서 남북의 화해와 한반도의 포괄적인 안보체체 구축에 우선 합의가 되어야만 그 다음의 타협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더불어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고정 관념’도 동시에 지적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비핵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외의 생화학 무기, 재래식 무기까지 무력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설사 비핵화는 될 수 있을 지언정, 진정한 ‘적대관계 해소’는 요원할 수 있다. 여전히 서로를 향해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격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아론과 소콜스키는 비핵화는 수단일 뿐, 결국 최종적인 목표가 될 수는 없다고 말한다.
“불쾌감도 참아야 한다”
또한 보다 좋은 방법은 외부에서 비핵화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김정은 국무위원 스스로가 ‘핵이 필요없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한다. 만약 남북한이 실질적인 교류를 통해서 북한 경제가 나아지게 되고, 스스로도 체제안정이 확실하게 보장되고 있다고 느끼면 더 이상 핵이 필요하지 않다고 여길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이 현실적으로 어떤 보상을 할지를 분명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러한 현실적인 보상이 없이 북한은 개방개혁을 하지도 않을 것이며, 세계 경제로의 편입도 원치 않을 수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전체적인 계획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불쾌감을 참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세계 최대 강국인 미국인 북한을 끌어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양보와 타협을 하게 되면 그 자체로 불쾌감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렇게 불쾌감을 참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압박만 한다면 결코 남-북-미의 평화는 오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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