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AI) 규제 법안에 8일(현지시간)합의했다. 이 규제는 AI의 위험성 분류와 투명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위반 시 최대 3500만유로(약 497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9일 워싱턴포스트, 뉴욕타임스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EC), 유럽의회, 27개 EU 회원국 대표들이 37시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AI 법'으로 알려진 이 규제 법안에 합의하였다.
합의된 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인터넷이나 보안 영상에서 생체 정보를 스크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법당국이 인신매매 피해자를 찾거나 테러 위협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간' 안면 인식을 사용하는 것은 일부 예외 조항을 통해 허용된다.
이 법안은 EU에서 사업을 하려는 기업들, 특히 자율주행차나 의료 장비와 같은 고위험 기술을 다루는 기업들에게 데이터 공개와 엄격한 테스트를 요구합니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대 3500만유로의 벌금 또는 전 세계 매출의 7%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U의 AI 규제 논의는 2021년 4월 집행위원회가 법안 초안을 발의하면서 시작되었으나, 새로운 기술 혁신이 등장하면서 법안 재작성 과정을 거쳤다. 최종 합의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며, 법안은 유럽 의회와 회원국들의 공식 승인을 거쳐야 한다. 발효까지는 약 2년이 소요될 예정이며, 이후 EU는 AI 규제를 위한 국가 및 범유럽 규제 기관을 창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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