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기다려온 일인 만큼 앞으로 조국 산천의 혈맥이 빠르게 이어지길 기대한다.”
최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유엔 안보리의 남북철도 공동조사에 대한 대북제재 면제를 인정한 것을 두고 한 브리핑 내용의 일부이다. 사실 남북철도 문제는 그 출발부터 큰 우려를 낳기도 했다. 유엔의 대북제재를 피해가기 힘들다는 전망 때문이었다. 하지만 당시 청와대는 다소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았었다. 사회적 인프라에 대한 것은 실질적인 경제지원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유엔의 면제 결정은 결국 청와대의 전망이 맞아떨어졌다는 의미이다. 물론 유엔은 그저 규정대로 면제를 해주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일부 유엔의 입장에 조금씩 ‘한반도 평화’ 쪽으로 기우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을 하고 있다.
난항 속 좋은 결과 도출
애초 남북철도 문제는 그 시작부터 어려움을 겪었었다. 남북 당국자들은 10월 하순부터 경의선, 11월 초부터 동해선 철도에 대한 현지 공동조사를 시작하고 착공식을 11월 말~12월 초에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미국의 제재로 인해 일정대로 일을 진행하지 못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유엔 안보리의 결정은 미국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혔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아무리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으로서의 면모로 북한은 제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규정에도 맞지 않는 무한정한 압박을 할 수는 없다는 점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더불어 이번 유엔 안보리의 결정은 그간 문재인 대통령이 많은 순방을 하면서 세계의 정상을 만나면서 했던 남북 평화 지지호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서 일을 진행하며, 정상을 만나는 것은 그만큼 호소력이 더 크기 때문이다. 일단 이런 면제 결정으로 인해 문 대통령의 대북 협력은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역시 “이 사업이 미국과 국제사회로부터 인정과 지지를 받았다는 의미가 크다”라고 밝힌 바 있다.
유엔, 남북협력 길 터줘
특히 이번 제재 예외로 인해서 향후 남북협력의 길도 더욱 넓어졌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인도적 지원은 제재에서 예외로 한다’라는 안보리의 입장이 더욱 확고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남북의 협력 과정에서 그 어떤 것이든 ‘인도적 지원’이라는 것이 확실해지면 미국의 대북제재와 상관없이 허락될 가능성이 크다. 결과적으로 유엔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로운 길을 터준 셈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다양한 ‘인도적 지원’을 하게 되면 남북한의 관계는 더욱 공고히 될 것이며, 북한은 이 과정에서 그간 제재로 인해서 막혔던 숨통을 틀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의 경우 이미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대북제재를 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사 미국의 거센 항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북한과 중국의 ‘혈맹관계’의 관계, 그리고 향후 한반도 평화에서 특정한 지분을 챙기려는 의도까지 고려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 이번 유엔의 면제 예외 인정으로 인해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는 ‘새로운 차원’으로 진입했다고 해서 과언이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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