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명령 효력 중단을 결정한 법원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인가’라는 논란에 답을 내놨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맹종할 경우 검사들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될 수 없다”고 했다.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날 법원은 결정문에서 “검사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에 복종함이 당연하다”면서도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맹종할 경우 검사들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법무부 장관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검찰, 특히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 감독권의 행사는 법질서 수호와 인권 보호, 민주적 통제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소한에 그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결정문이 추 장관과 윤 총장 사이에 있던 ‘부하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해석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두고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추 장관도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장관은 검찰에 대한 지휘, 감독권이 있다”고 맞섰다.
한편, 이번 판결을 두고 국민의힘은 추 장관과 여권을 압박하고 나섰다.
하태경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이번 추 장관의 행태가 얼마나 위법하고 부당한 것인지 준엄하게 성토하고 있다”며 추 장관은 사퇴가 아니라 구속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도 “윤석열을 해임시키기 위해 함정을 팠다가 그 함정에 추 장관이 빠져버린 자승자박”이라고 평가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정지로 대한민국을 그야말로 일대 혼란으로 내몬 추 ㅈ아관은 본인도 주체할 수 없는 광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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