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의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 2차 기일을 하루 앞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해임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 총장이 헌법재판소에 징계위 중단 가처분 신청을 낸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과연 헌법 최후의 보루로서 위상을 지키느냐, 헌법을 지키는 명목뿐인 헌재로 위상이 추락하느냐 갈림길에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한 번 무너진 정의는 회복하기 어렵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며 “오늘 중으로라도 조속히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규정이 위헌이고, 맞지 않다고 선언하고 구제에 나서주길 강하게 요구한다”고 압박했다.
반면 민주당의 5선 중진인 설훈 의원은 자신이 윤 총장을 징계할 경우 ‘분명히 해임감’이라고 강조했다.
설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윤 초장 징계위에 대해 “면직이냐 해임이냐 정직이냐, 이 정도의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그는 “저보고 (결정)하라면, 제가 징계위원이라면 분명히 해임”이라며 “여러 상황을 본다면 해임 안 하고 정직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수위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가 문제인데 면직이냐, 해임이냐, 정직이냐, 이런 정도의 판결이 나올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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