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부동산투기 대출규제, 점검 강화하고 엄중 조치할 것”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투기적 주택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강화한 대출규제에 대해 “금융회사 영업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되도록 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윤 원장은 11일 오전 임원회의에서 “최근 부동산시장 과열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폭이 다시 확대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금융회사의 대출 규제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사례가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운영중인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과 긴밀히 협력해 대출규제 위반거래에 대한 단속활동을 확대하고, 개인사업자대출·법인대출·사모펀드 등을 활용해 대출규제를 우회하는 편법대출에 대해서도 감독상의 대응을 강화하라”고 덧붙였다.

라임 등 최근 사모펀드 사태에 대해서는 “금융은 신뢰 없이 존재하기 어려운 사업”이라며 “최근 사모펀드 연쇄 부 실화로 금융산업 전체가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며 안타까워 했다.

이어 “국민은 금융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금융회사를 믿고 거래하고 있으므로 부실상품 판매나 불완전판매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판매회사가 고객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