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윤 대통령 뉴욕에서 ‘디지털 권리장전’ 5대 원칙 제시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 보장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 자율과 창의 기반의 디지털 혁신의 촉진 인류 후생의 증진 등 5대 원칙으로 구성

서욱 기자 입력 2023.09.22 16:53 수정 2026.08.12 11:51 2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뉴욕대학교에서 열린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제78차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부터 뉴욕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에 참석해 “디지털 혁신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의 경험과 철학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이라는 디지털 권리장전 5대 원칙을 밝혔다.

이 권리장전에서 대한민국은 글로벌 디지털 규범 정립을 주도하여 국제적 표준을 한국에 친화적인 방향으로 이끌려는 뜻을 담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미국 뉴욕대에서 열린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 연설에서 “대한민국의 디지털 권리장전은 국제사회가 함께 미래 디지털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5대 원칙을 담은 헌장으로서 디지털 심화 시대에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권리장전의 5대 원칙으로 윤 대통령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 보장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 ▲자율과 창의 기반의 디지털 혁신의 촉진 ▲인류 후생의 증진 등으로 구성하였다.

윤 대통령은 포럼 연설에서 “디지털은 국경이 없고, 연결성과 즉시성을 갖고 있기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 디지털 질서가 중요하다”며 국제적인 보편적인 디지털 규범의 필요성을 강조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이 포럼에 참석하여 ‘뉴욕 구상’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제시한 이후 각종 국제 연설과 다자회의 무대에서 이를 언급하였다.

첫 번째 원칙으로 윤 대통령은 “AI(인공지능)를 비롯한 디지털은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데 사용돼서는 안 되고, 자유를 확대시키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원칙으로는 누구나 디지털 데이터와 정보에 공정하게 접근하고 혁신 기회를 보장받는 ‘공정한 접근과 기회균등’을 들었다.

이어서 세 번째 원칙으로 “AI와 디지털의 오남용이 만들어내는 가짜뉴스 확산을 방지하지 못한다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미래와 미래세대 삶 또한 위협받는다”면서 디지털 기술의 안전과 신뢰 확보를 강조했다. 그리고 꾸준한 디지털 혁신, 인류 공동번영에 기여하도록 국제사회와 연대하는 것을 각각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원칙으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중들을 ‘디지털 자유 시민 여러분’으로 호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6월 파리에서 제안했던 국제기구 설치를 포함한 글로벌 디지털 규범 정립을 위해 대한민국은 필요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파리 소르본대 연설에서 디지털 윤리 규범을 다루는 유엔 산하 국제기구 설치를 제안한 바 있다. 전날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는 “한국 정부는 유엔 내 국제기구 설립을 원하고, AI 거버넌스 구축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AI 글로벌 포럼’을 개최하고자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한국 정부가 디지털 관련 국제 규범 마련을 거듭 강조하는 데는 경제적 고려도 깔려있다. 유럽연합(EU)이 인공지능법 제정을 통해 규제를 준비하고, 중국도 강한 규제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에서 국제적 ‘룰 세팅’ 과정을 주도해 한국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현지 브리핑에서 최근 한국뿐 아니라 주요국들이 디지털 규범 논의를 진행하는 점을 들어 “EU, 미국, 중국 등 주요국들이 각기 다른 수준과 방식으로 디지털 규범 정립에 접근하면서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새로운 룰 세팅에 앞장서면서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표준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 얀 르쿤 뉴욕대 교수는 ‘차세대 AI 연구개발방향’에 대해서, 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조준희 회장은 ‘유망 AI 디지털 기업 발굴을 비롯한 협력방안’을 각각 발표하고, 이어서 ‘한·미 AI 디지털 비즈니스 파트너십’도 체결됐다.

파트너십에 따라 한국의 카이스트,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소프트웨어산업협회과 뉴욕대는 AI 원천기술 개발과 AI와 디지털 분야에서 R&D, 인력양성, 기술사업화 등 융합연구를 추진하게 된다. 한국은 5년간 450억을 투자하고 미국 측도 이에 상응하는 투자를 할 계획이라고 최 수석은 밝혔다.

이번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에 참석 중인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도 “이번 포럼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통해 대한민국이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구체적인 원칙을 국제사회에 제시하여 글로벌 디지털 규범 정립에 선도해 나가는 국가로 굳건히 자리하는 계기”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