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민생 토론회 방식으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를 처음 하겠다고 결심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부동산 문제"였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문재인 정부의 집값 폭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부터 부동산 문제 해결에 온 힘을 쏟아왔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속도를 내서 이 문제를 풀고 국민들의 집 걱정을 들어드리겠다"고 말하며 그 해결책으로 가장 먼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방안을 꼽았다.
윤 대통령은 "우선 우리 정부는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일산 등 1기 신도시를 "누구나가 살고 싶은 도시로 바꿔놓겠다"며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임기 내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미래도시 펀드 조성,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최대 500% 상향 등의 지원 방안을 소개했고 다주택자 규제도 풀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사람이 집을 소유해서 살 수는 없지 않냐"며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다주택자의 (소유) 주택에서 나온다"고 했다. 이어 "주택을 여러 채 보유했다고 해서 이를 아주 부도덕하다는 차원에서, 징벌적인 높은 과세를 하게 되면 그게 결국은 약자인 임차인에게 그대로 조세 전가가 이뤄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중과세를 철폐해 서민들이, 또 임차인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만들겠다.
또 4인가구를 기준으로 하는 아파트 외에도 1인가구, 2인가구가 쓸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에 힘을 쏟겠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이 직장과 가까운 도심에서 (거주할 수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 다가구 주택 등이 맞춤형으로 건축될 수 있게 낡은 건축규제를 전부 혁파하고 손을 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취득세 감면, 건설자금 지원 확대 등 세제금융 지원도 더 확대하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주택 문제는 청년, 저출산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라며 "튼튼한 주거 희망 사다리를 구축하기 위해서 저와 우리 정부가 온 힘을 쏟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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