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6일자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차관급 인사 3명을 전원 교체, 이례적인 물갈이 인사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올해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인해 과기계의 불만이 사그러들지 않는 상황에 주무부처인 주무부처의 차관급을 전면 쇄신했기에 더욱 주목된다.
◆대통령실 "윤석열정부의 R&D시스템 혁신 이끌 적임자"
윤 대통령은 23일 과기부 1차관에 이창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지원단 단장, 2차관에 강도현 정보통신정책실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류광준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을 각각 임명했다. 세 사람 모두 과기부의 요직을 맡고 있는 관료출신들이다.
과기부 1차관은 기획조정 업무와 R&D정책을 총괄하는 수석차관이며, 2차관은 과거 정보통신정책을 관장한다. 차관급인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R&D예산 심의 및 평가업무를 주로 담당한다.
대통령실은 이창윤 신임 차관에 대해 “기술고시로 공직에 입문, 28년간 과학기술 정책 분야에서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 왔으며, 과기계에서 신망이 높은 정통 기술관료”라고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이 차관은 과기부에서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기초원천연구정책관·연구개발정책실장을 거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지원단장을 맡았다. 미래 유망기술 연구개발, 글로벌 협력 등 R&D분야 주요 과제를 원만하게 이끌 적임자로 평가된다.
강도현 신임 차관은 38회 행정고시를 거쳐 옛 정보통신부에서 공직을 시작한 이후 주로 정보통신정책 분야 핵심 보직을 거친 한마디로 '통신통'이다. 과기부에선 소프트웨어정책관·인공지능기반정책관·정보통신정책실장 등을 지냈다.
대통령실은 강 차관에 대해 "굵직굵직한 ICT(정보통신기술) 정책을 개발·추진해 온 인사”라며 “강한 개혁의지를 바탕으로 AI(인공지능)·디지털 전환, 통신시장 개선, 사이버안전 강화 등을 신속히 추진할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류광준 신임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대해선 “기획재정부·과기부를 거치며 과학기술정책 기획, R&D예산 심의·조정 등 정책 경험을 축적했다”며 “앞으로 윤석열정부의 R&D시스템 혁신을 뚝심 있게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37회 행정고시에 합격, 기재부에서 R&D예산 및 조세분야를 담당하던 류 본부장은 과기부를 자리를 옮긴 이후 과학기술정책국장·정책기획관·기획조정실장·과학기술혁신조정관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국가 R&D시스템 혁신 속도 내기 위한 특단의 조치
이처럼 윤 대통령이 이번 과기부 차관을 전원 교체한 것은 여러가지로 해석 가능하다. 우선 과학기술수석비서관 신설을 계기로 대통령실과 주무부처의 주파수를 맞춤으로서 과학기술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읽힌다.
윤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초대 과기수석으로 발탁한 박상욱 수석(52)은 서울대 자연과학대학 교수 출신이다. 과학자이자 학자출신을 초대 과기수석으로 임명한만큼 새술을 새부대에 담듯 주무부처인 과기부의 실무 총괄인 3차관을 쇄신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란 얘기다.
국가 R&D시스템 혁신에 더욱 속도를 내기 위한 조치로도 읽힌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글로벌 기술패권 전쟁에 대응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존 국가 R&D시스템의 전면 개혁을 추진해왔다.
과기카르텔의 혁파까지 기치로 내걸었다. 예산에 메스를 들이댄 것도 같은 맥락이다. 매년 5% 안팎에서 획일적으로 증액해온 R&D예산에 대한 '선택과 집중'에 나선 것이다.
결과적으로 전체 R&D 예산이 작년보다 줄어들었고, 이로인해 과기계의 민심, 즉 과심(科心)이 윤석열 정부로부터 등을 돌렸다. R&D시스템 개혁을 통한 과학기술 정책 효율성을 노렸던게 오히려 역효과를 낸 셈이다.
사실 첨단기술 분야의 R&D 예산은 작년보다 늘었다. 그럼에도 전체 예산이 준 관계로 과기계의 노골적인 반발을 피할 수 없었고, 이로인한 과심의 악화는 정부에겐 적지않은 부담으로 작용했다.
윤 대통령이 기회 있을 때마다 과학기술 육성을 재차 강조하고, 과기수석을 신설하고, 이공계 육성정책을 발표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과기부 사령탑인 차관 3인방을 전면 교체한 것도 맥을 같이한다.
과기계 한 관계자는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과학기술 육성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는 윤 대통령이 기존 과학기술정책과 국가R&D시스템에 대한 혁신 의지가 강하다"면서 이번 과기부 3차관 교체를 계기로 개혁에 보다 강한 탄력과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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