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美 관세폭탄에 中보복조치 예고...'관세전쟁' 치닫는 G2

미국과 중국, G2의 갈등이 관세전쟁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와 배터리(2차전지)에 대해 관세를 대폭 인상하는 '관세 폭탄'을 던지자 중국이 강력 대응을 선언하고 나섰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 이른바 '슈퍼301조'에 따라 중국산 전기차와 배터리에 대해 최대 4배에 달하는 관세 인상을 선언했다.

중국은 즉각 보복조치를 예고했다. 중국은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모든 필요한 조처를 강구해 정당한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기차관세 4배 올려...반도체·태양전지도 대폭 인상

조 바이든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및 그에 따른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무역대표부(USTR)에 대대적인 관세 인상을 지시했다. 관세 인상 대상 규모는 180억 달러, 한화로 약 24조6510억원에 달한다.

미국은 우선 올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100%로 인상하기로 했다. 현재 25%인 전기차 관세를 100%로 무려 4배 인상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에 대해 중국 정부의 광범위한 보조금 정책이 중국 기업의 과잉 생산과 저가 공세로 이어져 결국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교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조금과 비 시장적 관행 속에서 중국산 전기차 수출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70% 가량 늘어나 다른 지역의 생산적 투자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 정부는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100%의 관세율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부터 미국 제조업체를 보호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미국 노동자들이 자동차산업의 미래를 만들 수 있게 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비전을 진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의 주요 전기차 업체 리오토의 스포츠유틸리티 차량 생산 공장. 사진=연합뉴스

미국은 전기차의 핵심인 배터리 관세도 대폭 인상키로했다. 세부적으로는 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 부품은 연내에 종전 7.5%에서 25%로 17.5%포인트(p) 인상하고, 리튬이온 비 전기차 배터리는 같은 요율로 내년에 올리기로했다.

또 배터리 소재로 사용되는 핵심 광물 중에서 천연 흑연, 영구 자석의 관세는 현재 0%에서 2026년에 25%로 인상하고 이 외 다른 핵심 광물은 올해 0%에서 25%로 상향조정된다.

백악관은 "핵심 광물 채굴 및 정제 능력이 중국으로 집중돼 미국의 공급망을 취약하게 만들고, 국가 안보 및 청정에너지 목표를 위험에 빠트린다"면서 관세인상의 명분을 내세웠다.

미국의 관세폭탄은 전기차와 배터리에 국한하지 않는다. 미국은 연내 특정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현재 0~7.5%에서 25%로 인상키로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USTR에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25%로 인상하라고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반도체관세도 2배 인상한다. 미 정부는 2025년까지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50%로 올린다고 밝혔다.

미국은 "레거시 반도체를 중심으로 중국의 시장점유율과 생산 능력이 빠르게 확장돼 시장이 주도하는 기업 투자가 위축될 위험이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미국은 또 태양 전지 모듈의 조립 여부와 무관하게 25%에서 50%로 올해 일괄 인상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정책 주도형 과잉생산으로부터 해당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목표다. 이 외에 STS크레인, 주사기 및 바늘, 마스크를 비롯한 개인 보호 장비, 의료 및 수술용 고무장갑 등의 관세도 대폭 높였다.

◆중국 "즉각 철회"요구...대선앞둔 바이든의 정치적 포석

미국의 전격적인 관세폭탄에 가만이 있을 중국이 아니다. 왕원빈 외교부 대변인은 14일 미국 발표가 전해지기 직전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모든 필요한 조처를 통해 중국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도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통해 "중국은 단호히 반대하며 엄정한 교섭(외교 경로를 통한 항의)을 제기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바이든정부가 국내 정치적인 이유로 경제·무역 문제를 정치화 도구화하는 것"이라며 "미국은 잘못을 바로잡기는커녕 제멋대로 고집하며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미국의 관세 인상이 '중국과 디커플링(decoupling·공급망 등 분리)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종전 약속에 위배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중국은 "이번 관세인상이 양국 협력 분위기 조성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즉각 잘못을 시정하고 추가 관세를 즉각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주미중국대사관 류펑위 대변인도 "신재생 에너지 관련 중국 정부의 보조금이 과잉 생산을 야기하고 국제가격을 왜곡하고 있다는 미국측의 주장은 잘못된 이야기"라며 "그들은 중국의 발전을 방해하고 자국 문제에 중국을 희생앙으로 삼고 있다"고 반발했다.

미국이 중국의 이같은 강력 반발을 유발하며 기술패권 다툼의 영역을 관세로 확장하는 이유는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전략에 따른 상징적 조치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현재 미국이 수입하는 중국산 전기차가 거의 없는데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란 보조금 정책에서 중국산 배터리 및 광물을 이미 공급망에서 원천봉쇄했기 떄문이다.

바이든 정부는 출범 초반에는 인플레이션 등을 고려해 고율 관세를 조정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대선이 다가오면서 기존 고율관세를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등 기조를 바꾸고 있다.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일전을 앞둔 상황에서 보수 표심을 확보하고 트럼프 이미지를 희석시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린 포석이란 얘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할 경우 중국에 추가로 막대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공언한 바 있다.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누가 당선되더라로 대 중국 관세 압력이 가중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미-중간의 무역전쟁이 관세전쟁으로 비화되며 2차 무역전쟁이 포문이 열리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미국의 관세폭탄으로 미-중간의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것"이라며 "이로인해 두 나라 사이에 끼어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선 득보다 실이 많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