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가 중국산 전기차(EV)에 대해 최고 48%에 이르는 관세폭탄을 예고했다. 미국에 이어 EU마저 대 중국산 EV를 시작으로 관세전쟁에 참전을 선언한 것이다.
미국을 제치고 세계 EV시장 1위에 올라선 중국으로선 미국이 100% 관세폭탄을 예고한 가운데 EU까지 가세하며 해외 양대 시장에서 입지가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특히 현실적으로 시장 진입 자체가 어려운 미국과 달리 유럽은 적극적인 시장 공략을 위해 공을 들여왔던 터라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관세폭탄 예고에 매우 난감한 입장이 됐다.
◆17.4∼38.1% 잠정 관세 적용...예상치 크게 웃돌아
EU 집행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反)보조금 조사의 잠정 결론을 토대로 17.4∼38.1%포인트의 잠정 관세를 추가 부과할 계획임을 중국 당국과 대상 EV업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중국산 전기차가 과잉 보조금을 받아 역내에서 공정한 시장 경쟁을 왜곡하고 있어 부득불 회원국 EV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고율의 상계관세율을 적용하겠다는 뜻이다.
작년 10월 중국산 저가 전기차가 역내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반(反)보조금 조사에 착수한 EU집행위가 약 8개월 만에 결론을 낸 셈이다.
EU집행위는 이에 따라 당장 내달부터 임시 조처 성격으로 상계관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어 올 하반기 안에 27개 모든 회원국이 승인하면 향후 5년간 시행이 확정된다.
EU는 이미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상계관세가 추가로 포함되면 총 관세율은 27.4%에서 최대 48.1%로 불어난다.
EU는 다만 인상된 관세율은 반 보조금 조사에 대한 협조 여부에 따라 업체별로 차등 적용키로 했다. EU집행위가 밝힌 업체별 추가 관세율은 세계 최대 EV업체인 비야디(BYD)가 17.4%로 가장 낮고 볼보의 최대주주인 지리(Geely)가 20%다. 상하이자동차(SAIC)는 38.1%포인트로 가장 높다.
다시 말해 상하이자동차처럼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중국 전기차 업체에 일괄적으로 최고치인 38.1%포인트의 추가 관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중국에서 생산해 유럽으로 수출되는 미국 테슬라, 독일 BMW 등도 상계관세를 피할 수 없다. 이들 업체엔 평균치인 21%포인트의 추가 관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게 중론이다.
다만 테슬라는 잠정 결론만 내린 상태이며 앞으로 테슬라 측이 제출하는 자료를 토대로 추가 조사를 거쳐 이보다 더 낮은 개별 관세율이 결정될 수 있다고 집행위 고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일각에선 EU가 테슬라에 대한 특별관세를 적용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를 반영한듯, 테슬라 주가는 6%이상 급등했다.
이번 EU집행위가 예고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상계관세율은 일부 외신에서 당초 예상했던 25∼30% 수준을 훌쩍 넘는 수준이다. 중국이 유럽산 전기차에 적용 중인 관세율(15%)과 비교해도 최대 3배가 높다.
EU는 이날 중국측에 통보한 방침을 토대로 중국 당국과 효과적인 해결책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7월 4일부터 상계관세율 적용을 시작할 방침이다.
다만 이번 조처는 예비 결론이어서 임시로 관세를 적용하되, 실제 징수는 확정 관세가 부과되는 시점에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즉각 반발...상계관세 확정시 K전기차 반사이익
상계관세 조처가 확정되려면 오는 11월까지 EU 27개 회원국의 가중다수결 투표를 통과해야 한다. 일각에선 독일, 스웨덴, 헝가리 등 일부 회원국이 중국의 보복과 자국 업체의 불이익 등을 고려, 높은 상계관세율 적용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특히 자동차강국 독일은 중국이 가장 중요한 수출시장 중 하나여서 반대의 강도가 다르다. 헝가리도 지난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문을 계기로 내년에 BYD 공장 신축을 앞두고 있어 민감한 상황이다.
중국은 이에 반발, 즉각 시정을 요구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EU는 즉시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상무부는 이어 EU 조치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자국 기업들의 합법적 권리를 수호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결연히 취할 것이라고 밝혀 보복관세 등 무역전쟁으로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국이 연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00%로 4배 인상한다고 예고한데 이어 EU까지 가세함에 따라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의 독주에 급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고율의 상계관세가 확정될 경우 중국산 전기차의 최대 강점인 가격경쟁력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미국과 유럽이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관세폭탄과 다양한 제재에 나서고 있어 중국의 시장지배력 약화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비야디 등 중국 전기차업체들이 내수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세로 세계시장을 정복했으나 중국 내수만으로 지속 성장에 한계가 있으며 북미와 유럽을 포기하고선 진정한 전기차 리더국이 될 수 없다.
현대차그룹 등 한국 전기차업체들이 반사이익을 볼 여지도 커지고 있다. 중국산이 고율의 상계관세적용이 불가피한 반면, 한국산 전기차의 경우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무관세로 EU에 수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가 지난달 발표한 ‘전기차 영역의 무역 정책 변화가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연합(EU)이 관세를 20%만 인상한다고 가정해도 한국의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수출이 10%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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