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및 벤처업계의 규제완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벤처캐피털(VC)업계가 기업주도형 VC(CVC) 투자의 걸림돌을 조속히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금융성격이 강한 일반 VC의 경우 투자에 상당한 제약이 따르는 것과 달리, CVC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주도로 조성돼 상대적으로 투자에 공격적이고 적극적이다.
벤처업계 대표단체인 벤처기업협회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CVC규제 완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해달라고 촉구했다.
◆외부 출자한도 40%, 총자산의 20% 제한 등 규제 완화 시급
김상훈 의원과 박수민 의원이 지난 7월과 8월에 각각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하루빨리 통과해야 벤처투자 시장이 보다 활성화될 것이란 얘기다.
협회 측은 "산업자본 등 민간의 모험자본 투자 확대를 위해선 CVC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국내 CVC 생태계는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를 위해 "CVC의 외부 자본 출자한도 40% 제한과 총 자산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CVC의 해외기업 투자 제한 규제를 조속히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CVC 외부자금 출자 비중을 늘리면 펀드 규모 확대와 더불어 외부 출자자의 감시 기능이 강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독립법인인 CVC가 모기업의 전략적 성과 못지않게 재무적 이익을 위한 스타트업의 성장에 많은 관심을 쏟게 될 것이고, 결국 대기업의 스타트업 기술탈취 문제 등의 해소에도 적지않이 기여할 것이란 의미이다.
협회는 또 "우리나라 벤처투자 시장은 정책금융 의존도가 높고 민간자본 등 시중 유동자금이 벤처투자 시장에 유입되는데 한계가 있다"며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민간 모험자본의 유입을 촉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AI, 자율주행, XR(복합현실), 로봇 등 4찬산업 기술이 주도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벤처·스타트업의 혁신과 지속 성장을 유도하기 위해선 CVC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활성화가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협회가 이처럼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선 또 다른 이유는 우리나라의 벤처투자에서 CVC가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이유가 법적 규제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협회 측에 의하면 실제 국내 CVC가 지난해 집행한 벤처투자액은 총 1조9천억원으로 전체 VC투자액의 19%에 불과하다.
반면 경쟁국인 미국과 일본은 CVC 비중이 무려 50%에 육박한다. 벤처선진국인 미국이 49.5%이며, 우리나라보다 벤처육성이 늦은 일본도 45.0% 수준이다. 자본력이 풍부한 기업들을 축으로 투자-회수-재투자의 선순환 구조가 마련돼 있다는 뜻이다.
◆벤처투자시장 수 년째 위축...CVC로 활성화해야
벤처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의 계속되는 벤처부양책 발표에도 불구, 정작 투자 시장이 수 년째 얼어붙어 있는 것이 규제에 막혀 CVC 펀드조성과 투자가 제대로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말한다.
CVC업계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 "현재의 공정거래법 상 CVC들이 신규 펀드를 조성하는 데 상당한 제약이 많다"면서 "CVC의 펀드조성의 문턱을 과감하게 낮춰 공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벤처생태계가 보다 튼실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 측은 이와 관련 "정부가 '선진 벤처투자 시장 도약 방안'에서 일반지주회사 CVC의 외부자금 모집과 해외투자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국내 벤처 투자 시장에서 CVC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스타트업계에서도 CVC 규제완화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창업초기인 스타트업 특성상 일반 VC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는 데 한계가 많다. 이에 반해 CVC는 투자에 공격적일 뿐만 아니라 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투자 후에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데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AI응용 솔루션을 개발중인 스타트업의 관계자는 "재무적 가치를 중시하는 VC와 달리 CVC는 미래가치와 비즈니스 연계성을 보다 중시하기 때문에 투자유치에 유리하다"면서 "벤처투자 시장을 살리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CVC활성화가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국내 최대 스타트업 협단체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이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출범 8주년 기념행사에서 스타트업계를 대변해 투자활성화 지원을 포함한 규제 철폐 목소리를 높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전문가들은 "최근들어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자발적인 대-중소벤처 상생프로그램이 활성화되는 추세"라며 "정부와 국회가 스타트업과 벤처산업 혁신성장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규제를 허무는데, 보다 신경을 써야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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