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구개발(R&D)예산 삭감으로 등돌린 과기계의 민심을 달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신설된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실이 내년 R&D의 키워드로 '퍼스트무브'(First-mover)를 제시했다.
최근 박상욱 과기수석 산하에 첨단바이오비서관, AI·디지털비서관, R&D혁신비서관 등을 선임하며 조직구성의 완료한 과기수석실이 내년 R&D 전략의 핵심으로 새로운 글로벌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혁신선도기술에 방점이 찍힌 것이다.
과기수석실은 이에 따라 내년 R&D예산을 퍼스트무브형 기술을 중심으로 더욱 두툼하게 지원한다는게 기본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해 적지않은 쪼그라든 R&D 예산이 내년엔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AI 관련 첨단반도체 묶어 AI반도체프로젝트 추진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5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갖고 2025년 R&D 예산 증액 방향과 관련해 "혁신 선도형 R&D사업 협의체를 구성, 예산을 대폭 증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D예산 편성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첨단 산업과 미래분야에 보다 두툼하게 지원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과기정책 철학의 연속선상에서 향후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퍼스트무브형 R&D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한 것이다.
박 수석은 우선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3개부처로 나뉘어 있는 혁신 선도형 R&D를 유기적으로 묶기 위한 협의체를 다음주중 출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혁신 선도형 R&D는 3개 부처에서 5개 사업이 별도로 진행 중인데, 협의체를 통해 이들을 엮어서 노하우를 공유하고, 관련 제도를 업그레이드해 내년부터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는 것이다.
박 수석은 "현재의 R&D 투자 시스템을 개혁해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선도형 R&D로, 퍼스트 무버형 R&D로 바꿔나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또 AI반도체 선도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 HBM(고대역폭 메모리), PIM(지능형 반도체), 인공지능을 위한 한국형 GPU(그래픽처리장치), 저전력 AI반도체 등을 몽땅 엮어 'AI반도체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AI반도체 이니셔티브를 잡기위해 세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것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최근 미국을 필두로 전세계 대형 빅테크를 중심으로 AI반도체 개발 열기가 뜨겁다.
눈에 띄는 것은 미국 엔비디아가 AI특수를 바탕으로 고수익을 휩쓸어가고 있는 AI용 GPU다. HBM, DDR5 등 AI용 고속 메모리시장을 장악한 상태여서 경쟁력있는 GPU를 개발한다면 AI반도체 전쟁에서 확실한 우위에 설 수 있다는 판단이다.
첨단바이오 부문 R&D 역시 여러 부처 및 기관에 분산돼 있는 기존 바이오헬스사업에 신규R&D를 엮어 AI기반 신약 설계 등에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양자과학기술을 중심으로 우주산업과 차세대 원자력 기술 연구개발도 구상하고 있다.
◆호라이즌 준회원국 가입 임박...이달 하순 공식 발표
박 수석은 이날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글로벌 R&D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으로 가입하기 위한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고 밝혀 주목을 끌었다.
호라이즌유럽이란 1984년부터 시작된 유럽연합(EU)의 다자간 연구혁신 재정 지원 사업이다. 예산 부담을 고려해 개별 회원국이 추진하기 어려운 혁신연구를 공동 추진하는 시스템이다.
박 수석은 "이달 하순에 과기정보통부 장관이 벨기에 브뤼셀에 가서 협상 타결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정부가 일정 기여금을 내고 국내 연구원들이 EU연구비를 직접 따서 연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수석실이 혁신 선도형 R&D를 중심으로 내년 예산을 대폭 증액키로함에 따라 과기계의 반발을 야기한 R&D 예산이 내년부터 다시 상승곡선을 그릴 것으로 보인다.
박 수석은 이날 내년도 R&D예산과 관련 올해보다 늘릴 것이란 대원칙을 강조하면서도 대략적인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각 부처별 R&D수요를 조사하고 기재부들과 협의를 거쳐야하는 정부예산편성시스템을 고려한 때문으로 읽힌다.
그러나,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는 점, 우리나라가 강점을 보이고 있는 첨단분야에서 경쟁국의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점, R&D예산 축소에 따른 반발 등을 감안하면 전체 R&D예산은 내년엔 큰폭으로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내년 예산 방향과 관련, "정부의 일관된 방향은 선도적 R&D, 전략적인 R&D"라고 전제하며 "과학기술 토대 구축을 위해 기초과학 연구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면, 전체 R&D 예산의 증액편성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과기수석실은 다음주에 국가과학기술심의위원회 안건으로 2025년도 R&D 투자 계획 안건을 상정하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상세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다.
한편 과기수석실은 이날 ▲대규모 국가난제 해결 프로젝트 ▲정부출연연 공공기관 지정 해제 및 맞춤형 관리체계 구축 ▲글로벌R&D ▲국가 R&D참여 이공계 대학원생 장학금 지급 등의 개혁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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