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6일 'K반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 방안'을 내놨다. 글로벌 반도체산업 경쟁이 세계대전을 방불케할 정도로 치열하게 전개되는 상황에 반도체산업의 체력을 튼실히 하기 위한 일종의 '종합처방전'이다.
반도체는 대한민국의 수출, 나아가 경제를 떠받치는 주춧돌이다.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이다. 이런 만큼, 정부는 반도체 경쟁력 제고의 필요충분조건인 생태계를 보강하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정부가 발표한 종합지원 추진안'의 3가지 핵심사항을 정리했다.<편집자>
①18.1조 금융 패키지 가동...생태계 펀드 증액
생태계에 핵심은 산업성장의 자양분 역할을 하는 금융이다. 자본구조가 취약해선 기업들이 투자도, 개발도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이에 따라 반도체 기업의 원활한 투자금 조달을 위해 18조1천억원 이상의 금융패키지를 마련, 당장 다음달부터 가동한다.
정부는 우선 오는 2027년까지 산업은행에 현물 1조원을 포함해 , 최대 2조원을 출자한다. 이를 통해 17조원규모의 저리 특례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일반 산업은행 대출 대비 대기업은 -0.8~1.0%포인트(p), 중소·중견기업은 -1.2~1.5%p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시중 최저 수준의 금리혜택이다. 정부는 당장 다음달부터 반도체 대출을 개시할 예정이다.
대출이 아닌 투자도 확대한다. 반도체생태계 펀드를 2027년까지 최대 8천억원 더 늘릴 방침이다. 재정에서 2천억원을 출자하고 산업은행과 민간매칭으로 각각 2천억원과 4천억원을 조달한다. 이에 따라 현재 조성중인 3천억을 포함, 생태계 펀드는 총 1조1천억원으로 늘어난다.
생태계 펀드는기업의 M&A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케일업과 대형화를 지원하는 쪽에 포커스를 둔다. 정부는 기존 펀드가 조성 단계지만, 다음달부터 소부장(소재·부품·장비)과 팹리스에 대한 투자를 조기에 집행할 방침이다.
②세액공제 일몰 3년 더 연장...세액공제 범위 확대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를 3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가 차원에서 집중 관리, 육성하는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를 필두로 12개품목이 지정돼, 시설투자는 15~25%, R&D는 30∼50%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국가전력기술 세액공제는 올해말로 일몰되는데, 이를 3년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인데, 정부는 2027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법개정안을 하반기 추진한다는 목표다.
더블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25일 반도체 종합투자세액과 R& 세액공제율을 10%포인트(p) 상향조정하고 일몰기간을 2034년까지 10년 연장하는 내용의 반도체특별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혀, 공제율과 일몰 연장기한 더 확대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
정부는 또 반도체 경쟁력의 근간인 초격차 기술 개발의 중요성을 고려, 기존의 R&D 세액공제 적용 범위를 연구시설 이용료, 기술정보비, SW구입비, 직무발명보상금 등까지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국가전략기술에 반도체 소부장 기술까지 추가하는 방안을 올해안으로 전문가 평가를 거쳐 적극 추진키로 했다. 후방산업인 소부장까지 반도체와 같은 혜택을 줌으로써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또 인건비에 대해 실제 국가전략기술과 일반 R&D를 연구한 시간을 기준으로 나눠 R&D공제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두 기술을 동시에 수행하는 인력은 일반 R&D공제율이 적용된다. 이외에 R&D용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법인세 비용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③전문인력 양성에 5조투자...인프라 대폭 확충
전문 인력은 산업 생태계 조성의 매우 중요한 인프라중 하나다. 특히 최첨단 분야인 반도체의 경우 '사람이 곧 경쟁력'이란 말이 나올 정도다. 정부는 R&D 인력양성을 위해 내년부터 3년간 5조원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미래 고급인력 수요에 대응, 반도체 특성화대학(18곳), 대학원(6곳), AI 반도체 대학원(3곳) 등도 늘릴 계획이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도 신속히 완료, 경쟁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첨단패키징 선도기술, AI 반도체 활용 'K-클라우드' 기술, 첨단반도체 양산 연계형 미니팹 구축 등이 핵심 대상이다. 이를 위해 반도체 글로벌 첨단 팹 연계 활용 사업, 네덜란드와의 첨단반도체 아카데미 확대 등 글로벌 R&D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AI컴퓨팅 인프라 확충, 팹리스 기업 첨단 장비 공동 이용, 온라인 플랫폼 지원 등을 통해 국산 AI 반도체의 사업화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영세한 반도체 소부장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공공 실증센터를 구축한다.
정부는 이 외에도 반도체벨트에 대한 교통, 용수, 전력 등 인프라도 확충한다. 우선 국도 45호선이 용인 국가산단 팹 건설 부지를 관통하도록 옮겨 건설하고 도로는 왕복 8차선으로 넓힌다. 원활한 용수 공급을 위해 용인 산단에 통합 복선 관로를 구축한다. 또 LNG 발전소 건설, 장거리 송전선로 구축 등을 통해 넉넉하게 전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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