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오전 경기도 용인특례시에서 23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용인을 중심으로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파격적인 투자계획을 내놨다.
국가적으로 최대 핵심산업인 반도체 시장 패권을 놓고 주요국간의 경쟁이 전쟁이 방물케할 정도로 치열해짐에 따라 용인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작업에 보다 속도를 낼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읽힌다.
윤 대통령이 이날 민생토론회서 밝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은 향후 반도체 국가산단이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 확충에 집중돼 있다.
◆반도체고속도로 적격성 통과하는대로 신속히 추진
윤 대통령은 우선 세계 최대규모의 반도체 메가클러스터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선 관련 법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보고, '특례시지원특별법' 제정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4대 특례시들이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 지원하겠다는 얘기인데, 핵심은 용인이다. 인구 100만 이상의 특례시는 용인을 포함해 수원·창원·고양 등 네 곳이다.
이날 민생토론회의 주제가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로 정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정부는 특별법제정을 통해 향후 반도체 특구인 용인의 특례시 고유 권한을 확대하고, 전략사업을 비롯해 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법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 계획, 고층 건물 건축허가, 수목원과 정원 조성계획 승인 권한을 특례시 이양도 추진된다. 이는 원래 광역단체 승인 사항을 이양해야하는 데, 용인이 이미 광역화돼있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반도체 고속도로'를 신속히 추진하는 등 철도, 도로 등 모든 교통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도체 고속도로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화성∼용인∼안성을 연결하는 연장 45㎞의 도로를 말한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연구개발(R&D)의 중심인 용인 기흥과 SK하이닉스가 있는 처인을 관통한다.
민자 방식으로 추진되며, 지난해 11월부터 사업의 경제성과 정책적 필요성 등 민자사업 적격성 조사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진행중이다.
국토부는 반도체 고속도로 사업이 적격성 조사를 통과하면 전략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곧바로 추진해 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주요 간선도로 중 하나인 국도 45호선 확장 공사도 추진한다. 차량 정체가 심각한 45번 국도를 현 4차로에서 8처로 확장, 장차 반도체 공장 확대에 따른 교통정체를 줄이겠다는 계산이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2030년 말 반도체 공장 첫 가동에 맞춰 45번 국도 확장 개통이 가능하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여기에 올 6월에는 용인 기흥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구성역을 개통한다. 이달 30일 운행을 시작하는 GTX-A 열차는 초반 3개월간 수서∼동탄 구간 4개 역 가운데 수서역, 성남역, 동탄역에만 정차한다.
◆반도체마이스터고 설립 추진...핵심 인재 양성 추진
반도체 클러스터와 공공주택지구 주민들의 출·퇴근 이동 편의를 위해서 경기강원철도인 경강선과 용인지역을 연결하는 등 연결철도망도 적극 추진한다. 인덕원~동탄선을 용인 흥덕과 연결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같은 인프라 확충과 함께 인재 양성 계획과 기존 기업이전 방안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선 지역맞춤형교육기관인 반도체마이스터고 설립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용인의 반도체 기업에서 일할 인재들을 반도체마이스터고에서 육성한다는 차원이다. 여기에 첨단시설과 최고급 교육과정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2026년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산단 후보지 내에 있는 기존 기업 70여개사의 이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기업 이전 때 공장 가동 중단 시기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산단 조성 공사를 구역별·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전 방안이 구체화되면 산업통상자원부가 이와 연계한 전력 공급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에 맞춰 지난해 12월 수립한 전력공급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면 용인 인근 전력 공급 여력은 충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외에도 용인지역이 반도체 클러스터와 국가산단에 이동신도시까지 조성되면 향후 인구가 15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주거 인프라도 대폭 개선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 "용인 어디서든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주거문화복합타운을 조성할 것"이라며 "용인 교외 지역을 비롯해서 인구가 적은 면단위에 실버타운과 영타운이 결합된 형태로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민관 투자분을 합쳐 총 622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투자는 이미 시작됐디"면서 "이중 500조원가량을 용인에 투자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용인을 중심으로한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사업을 위한 대대적인 인프라 확충에 나섬에 따라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한국형 '반도체 벨리' 조성에 한층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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