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을 위해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에 21.6% 수준으로 높인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의 핵심인 태양광 및 풍력 설비 보급 목표를 당초 목표치 대비 10% 가까이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기후·환경단체들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우선 순위를 두지 않아 발전용량만 커졌을 뿐 전체 전력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변한게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태양광·풍력 3배 확대, NDC 목표 달성에 기여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총괄위원회가 권고한 실무안을 공개하며, 향후 신재생 에너지와 원전의 중장기적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실무안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10차 계획에 비해 더 높이라고 권고하며 203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설비 보급 목표치를 당초 65.8GW(기가와트)에서 72GW로 9.4% 늘렸다.
세부적으로 태양광이 44.8GW에서 53.8GW로 20.1% 높아졌고 풍력은 16.4GW에서 18.3GW로 11.6% 조정됐다. 2022년 기준 국에 보급된 태양광 설비와 풍력 설비는 각각 21.1GW, 1.9GW으로 총 23GW 수준이란 점에서 3.13배 가량 늘어난 규모다.
작년 12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에서 재생에너지 설비를 3배로 확대하는 목표를 담은 'COP28선언'에 충족하는 수준이다.
다만 전기본 총괄위는 태양광·풍력 설비 보급이 현재와 같은 속도라면 2030년 무렵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61.1GW에 그쳐 송전선로 등 전력 계통 개선과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해 '가속 보급 경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 재생에너지 전력 수요가 많은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태양광 공급망을 활성화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 설비의 조기 보강, 지방자치단체별 이격 거리 규제 개선 등을 제시했다.
산업부는 11차 전기본 실무안에서 재생에너지 도입 목표를 대폭 늘려 잡음에 따라 최근에 목표 상향이 이뤄진 NDC 달성에도 적지않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했다.
전기본 실무안에 따르면 2030년 전체 발전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31.8%, 신재생에너지는 21.6%로 전체 무탄소 에너지 발전 비중이 52.9%로 50%를 웃돈다.
이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2038년엔 신규 원전 진입 등 영향으로 원전 35.6%, 신재생에너지 32.9% 등 무탄소 전원이 70%대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가속 보급 경로' 전략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는 전제하에 재생에너지 보급이 꾸준히 증가해 2038년에 태양광 74.8GW, 풍력 40.7GW 둥 총 115.5GW의 설비 용량을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환경 단체 "원전만 이득, 재생에너지 달라진게 없어"
그러나 제11차 전기본 실무안이 공개되자마자 관련 기후·환경단체는 이번 계획이 원전 확대에만 초점을 맞췄을 뿐 재생에너지 확대는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다고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11차 실무안에서 목표로 제시한 재생에너지 비중(21.6%)은 지난 10차 전기본과 비교할 때 발전량만 높아졌을 뿐 비중은 그대로라는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정부가 작년 4월 발표한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1.6%+α'로 하겠다고 밝혔는 데,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비영리단체인 기후솔루션은 이날 입장문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지 않아 한국은 2030년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재생에너지 비중 최하위국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후솔루션은 "OECD 회원국 중 한국과 국내총생산(GDP)이 비슷한 멕시코도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33%로 높이기로 했다"라고 정부의 대책은 매우 미진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기후솔루션은 "여러 연구기관 연구에 따르면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2030년 110~199GW의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이 필요하다"라면서 72GW의 목표치는 그 어떤 연구기관의 시나리오에도 부합하지 않는 수치라고 비판했다.
2037~2038년 설계수명 30년이 되는 석탄발전 12기를 무탄소전원으로 전환하도록 하되 수소 혼소를 전제로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전환토록 한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LNG에 수소 등을 섞어 발전하는 방식은 화석발전 생명유지의 수단으로서 기후위기 대응을 지연시키고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어렵게 만들 것이란 지적이다.
그린피스도 이번 실무안에 대해 "LNG발전 증가로 화석연료 의존도를 높인 무책임한 계획"이라면서 "정부의 탄소중립 의지를 의심케한다"라고 짚었다.
그린피스 측은 "상용화되지 않은 수소 혼소 발전을 전력수요 대응 방안으로 내세우며 조건부 LNG발전소 건설을 제시하는 것은 발전사업자에게 LNG발전을 늘리라고 명분을 준 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기본 실무안에 포함된 신규 원전 건설과 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 계획에도 비난이 화살이 쏟아졌다. 녹색연합은 "에너지수요를 줄이면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하는 세계적 추세를 외면한 채 원전에 대한 집착을 보여줬다"라고 혹평했다.
환경운동연합도 11차 전기본 실무안이 "원자력 이익만 반영했다"라면서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는 데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