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해 해외에서 창업하는 스타트업들의 펀딩(투자유치)이 보다 쉬어질 전망이다.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이 해외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가로막았던 해외투자 규제가 크게 완화됐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인이 해외에서 창업한 국외기업도 '국내 기업'의 지위를 인정받아 더 많은 벤처캐피털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을 골자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등이다.
◆지주사 설립 CVC 해외 한인 창업 기업 투자 제한 해소
개정안의 핵심은 일반지주회사 CVC가 해외로 진출하는 국내 스타트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한국인이 해외에서 창업한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제약을 완화한 것이다.
기존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가 CVC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국내 중소·벤처기업 투자를 유도한다는 명목 아래 CVC 총자산의 20% 안에서만 해외창업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돼있다.
CVC들이 펀드를 조성해 유망 해외창업기업에 투자하고 싶어도 규제에 막혀 투자를 할 수 없었다. 한국인이 해외에서 창업한 기업도 '해외기업'으로 묶으면서 투자 제한을 받는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이유다.
그러나 이번 법개정으로 한국인이 해외에서 창업한 기업도 국내 경제에 기여한다면 '국내 기업'과 같은 지위를 인정받아 CVC들로부터 펀딩이 자유로워졌다. 공정거래법상 '해외기업'의 범위에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요건을 충족해 국내 경제에 기여하는 해외 창업기업이 빠졌기 때문이다.
다만 투자대상기업은 대한민국 국민이 30% 이상 지분을 보유하는 최다 출자자로 사업 개시 7년 이내 기업어야하는 기본 조건은 그대로다.
특히 국내 법인과 사업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거나, 국내 사업장 및 영업소에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 해외 창업기업이 국내에 지사·연구센터 등을 운영해 국내 경제에도 기여하는 순기능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 시행을 통해 일반지주회사 CVC의 해외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제약이 해소되고,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과 투자 유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CVC업계 '환영'....'한인 유니콘' 몰로코 등 혜택 예상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은 기존에 해외 창업기업을 단순히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회사 및 단체’로 정의해 국외 창업기업도 해외투자 제한 규제의 적용을 받는 문제를 해소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 통할만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는 유망 스타트업 및 벤처 투자애 목말라있던 CVC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번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을 반기는 분위기다.
CVC업계 한 관계자는 "그간 탁월한 기술력을 보유한 해외창업 기업에 투자하려해도 규제가 막혀 투자할 수 없었다"고 전제하며 "최근들어 촉망받는 해외 창업 K스타트업이 크게 늘고 있어 앞으로 적극적으로 투자기업 발굴및 투자에 나설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기존 해외 창업기업과 해외진출을 목표로 창업하는 K스타트업들도 창업초기 자본조달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국내외 달리 해외창업 기업의 경우 현지 VC에서 펀딩하는게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 CVC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졌기 때문이다.
CVC업계에선 이번 규제완화로 한국인이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창업한 AI 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스타트업)의 반열에 오른 광고솔루루션 기업 '몰로코'와 헬스케어 분야의 유니콘기업 '눔(NOOM)' 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몰로코는 기업이 보유한 사용자 데이터를 활용해 적절한 온라인 광고 노출 방식을 찾고, 누구에게 어떻게 광고를 보여줘야 가장 높은 성과를 내는지 예측해 기업의 광고를 돕는 솔루션으로 실리콘밸리 진출 4년만에 100배 성장하며 주목받고 있다. 현재 기업가치가 20억달러에 달하며 실리콘밸리 한인 창업 중 기업가치가 가장 높은 유니콘이다.
스타트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CVC규제완화가 첨단산업분야를 중심으로 해외 창업을 더욱 촉진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해외든 국내든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각종 법적 제도적 규제를 대거 허물어야한다"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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