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최근 북한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정권 핵심 인사에 대한 인권제재 카드를 꺼내 들면서 북한 비핵화에 빨간불이 켜졌다. 그렇지 않아도 현재의 북미 회담이 고착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이는 북한을 자극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물론 북한에 대한 미국의 인권 문제 제재는 합당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시기적으로 미국이 북한을 과도하게 압박하는 것은 아니냐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강자(强者)로서 약자를 세계의 평화 무대로 끌어내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양동작전 구사하는 미국
미국 재무부가 대북 제재대상에 추가로 올린 인물은 최룡해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정경택 국가보위상, 박광호 노동당 부위원장 겸 선전선동부장이다. 또한, 과거에는 이미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역시 마찬가지의 이유로 제재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시점’이다. 과거의 제재는 북한이 연속적으로 미사일 실험을 했던 시기로서 서로의 관계가 최악이었다. 하지만 최근의 제재는 북핵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결과적으로 이는 단순히 북한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북핵 협상에 대한 미국의 압박 메시지라는 점이 유력하다. 더 강력한 압박을 위한 선제 조치라는 이야기다. 무엇보다 현재는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기이기도 하다. 하지만 미국이 아주 강도 높은 제재만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치근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비핵화 협상에서) 성과를 거두면 경제제재 해제(removing)를 검토할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현재 미국은 북한을 향해 ‘양동작전’을 구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반발 이어져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북한이 극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신규 제재가 이뤄진 뒤, 북한의 <노동신문>은 칼럼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앞에서는 두 나라 사이의 적대와 대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자고 확약하고 돌아서서는 대화 상대방의 존엄과 체제를 악랄하게 헐뜯으며 제재압박 책동에 광분하는 미국의 이중적 처사가 내외의 비난과 규탄을 자아낸다. 미국은 다 깨어져 나간 반공화국 인권 모략의 북통을 아무리 두드려대야 망신밖에 당할 것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하루빨리 대결과 적대의 낡은 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만약 북한이 이러한 제재에 굴복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러한 대치 상태는 꽤 오래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북미 간의 협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따라서 하루빨리 북한이 무언가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전문가들이 많다. 시간이 흐르면 대북 회의론이 점점 더 심화할 것이고, 이는 모처럼 맞은 한반도 평화의 물결을 거슬리는 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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