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 체납 사전확인제 전면 실시

인천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올해부터 인허가 신청자 및 보조금 신청자에 대한 '체납 사전확인제'를 전면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그동안 인허가 신청단계에서 체납 여부를 조회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으면 이를 완납해야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관허사업 제한을 시행해 왔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각종 보조금 신청자에 대해서도 체납 여부를 조회해 지방세, 세외수입 완납 후 보조금 등을 지급받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농업소득 보전 직불금 등 일부 보조금에 한해 체납조회를 시행했으나 민간경상 사업 보조, 민간행사사업 보조 및 민간자본사업 보조 등 민간부문 전 보조금에 대한 체납 사전확인제를 전면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것이다.

다만 군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보조금, 사회복지사업법 및 아동복지법 등에 의한 보조금 등은 제외해 어려움에 부닥친 군민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하는 군민 맞춤형 징세 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체납 사전확인제 실시와 더불어 다양한 징수 활동을 추진해 납부 능력 있는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은 강화하고 성실 납세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실질적인 공평 납세 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