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나 모바일기기에 탑재되는 배터리(2차전지)는 리튬, 코발트 등 고가의 광물을 포함하고 있다. 워낙 희귀물질인 탓에 수명을 다한 배터리에서 귀한 광물을 추출하는 배터리 리사이클(재활용)산업이 각광받는 이유다.
정부가 전기차 구입시 지원하는 보조금 규정을 배터리 재활용 가치에 많고적음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같은 전기차라도 재활용 가치가 큰 NCM(니켈코발트망간)계 배터리를 사용하는 차에 보조금을 더 주겠다는 정책이다.
NCM계 배터리에 비해 재활용 가치가 떨어지는 중국산 LFP(리튬인산철)계 배터리를 탑재하는 전기차에는 불이익을 주겠다는 의미다.
환경부는 26일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배터리 재활용 가치가 크고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긴 고성능 전기차를 중심으로 보조금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5일 브리핑에서 "배터리 효율 등 친환경성을 반영해 전기차 보조금 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라고 설명한 것의 연속선상이다.
환경부는 작년에 전기승합차 보조금에 배터리 효율이 반영, 차등 지원했는데 올해는 전기승용차 보조금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중저가 전기차에 주로 탑재되는 LFP 배터리 장착 차량은 보조금을 덜 받게될 전망이다.
중국이 세계시장을 장악한 LFP배터리는 상대적으로 낮은 효율에도 불구, 가격이 저렴하고 안정성이 높아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다.
LFP배터리는 사용 후 재활용할 유가 금속이 리튬과 인산철뿐이다. 반면 NCM배터리는 리튬 외에도 니켈·코발트·망간 등 희소가치가 높은 광물이 다량 포함하고 있어 재활용 가치가 높다.
특히 LFP배터리는 구조가 안정적이어서 재활용 과정에서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로하는 단점도 있다.
업계에선 환경부의 이같은 보조금 정책이 LFP배터리 시장을 장악한 중국업체들을 견제하긴 위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환경부는 배터리 성능별 차등 보조금 지원 정책 외에도 올해 전기차 국고 보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는 차량 가격 기준을 작년보다 200만원 낮춘 5500만원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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