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인천 청라 벤츠 전기차 화재 사고 이후 전기차 안전에 대한 우려가 급속도로 확산하자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를 의무화한다.
관련 당국의 권고에 따라 전기차 제조사에서 자율적으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는 것을 아예 의무 공개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정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25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대 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전기차 화재 방지 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전기차 제조사들은 신차 출시 때 배터리 제조사 등의 상세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하지만 잇단 전기차 화재로 '전기차 포비아'가 확산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가 부각되면서 전기차를 판매하는 국내외 모든 제조사가 자발적으로 정보를 공개했다.
당정대는 앞으로 모든 신축 건물 지하 주차장에 화재 조기 감지와 화재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를 추진키로 했다.
당초 내년 2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배터리 인증제'도 올해안으로 앞당겨 시행키로 했다. 오는 10월 시범사업으로 도입되는 배터리 인증제는 안전기준 적합 여부 검사를 거쳐 자동차 배터리를 제작·판매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당정대는 또 전국 모든 소방서에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를 전진 배치하고, 업계와 협의를 통해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무상 점검을 매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과도한 충전을 제어할 스마트충전기도 내년에 9만기까지 확대·보급하기로 했다.
당정대는 화재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차세대 배터리 개발과 배터리관리시스템(BMS)의 고도화, 지하공간 내 화재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진압할 수 있는 무인 소방차 개발 등을 중장기적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당정대는 이 외에도 배터리 상태를 원격으로 진단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소비자와 제조사에 알려주는 배터리관리시스템 보급도 확대할 방침이다.
당정대는 업계와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부처 간 추가 협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 전기차화재 종합 대책을 마련,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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