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보다 구체적인 ‘경협의 방식’에 대한 논의들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 ‘미국의 소리(VOA)’는 각계의 전문가들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서 ‘남북 경협은 주민 친화적 소규모 사업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현재로서는 북한의 투자에 대한 위험요소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대규모 투자는 시기상조라는 이야기다.
대북투자, 위험성 많다?
현재 대북투자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지형까지 고려를 해야 하는 시점이다. 만약 남한이 먼저 선제적인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미국, 중국, 일본에 의해서 사업 기회를 빼앗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대북투자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너무 성급한 투자는 오히려 위험성을 높인다는 전문가의 목소리도 있다.
경제 전문가인 미국 워싱턴 대학의 신용석 교수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권력이 집중화된 사회에서는 당연히 누군가의 의도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시장 논리나 경제적 효율성보다는 보여주기 infrastructure(사회기반시설)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부정부패와 관련해 아프리카에서 많이 경험했듯이 들어가는데 중간에 렌트라고 하지요. 중간에서 렌트를 건져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중간에 다 빼먹기 때문에 실제로 좋은 사업조차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 등 여러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일들은 과거 실제로 일어나기도 했었다. 소련의 개혁개방이 진행될 당시 권력자들이 국유재산을 싸게 팔아먹었기 때문에 발전의 걸림돌이 됐다는 이야기다. 북한 역시 부패지수가 높은 국가인 만큼 충분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다만 북한 철저한 ‘김정은 지배체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하게 횡행하기는 쉽지 않은 것도 현실이다.
위험성 최소화하는 것이 관건
더불어 ‘공정한 사법제도’의 부재도 투자의 위험요소가 될 수도 있다. 제롬 소바쥬 전 유엔개발계획(UNDP) 평양사무소장은 미국의 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외국 투자가가 북한 내 협력 업체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공정한 사법제도가 북한에 존재하는지 여전히 불투명하다”며 “뿐만 아니라 북한 내 협력업체가 외국의 투자 업체 자산 보호를 위해 북한 당국 혹은 군대와 맞서는 상황도 여전히 상상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따라서 특정한 기업이 단독으로 북한에서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중국, 혹은 러시아 기업들과 컨소시엄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더 좋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국가 대 국가로 사업이 시작되면 북한에 대한 투자의 위험성이 현저하게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 등이 북한에서의 사업에 관심이 있느냐가 문제가 남는다. 남측이나 경협에 무척 적극적이지만, 북한과 러시아의 경우 굳이 북한에 투자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이야기다. 다만 많은 전문가들은 ‘남북 경협은 주민 친화적 소규모 사업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일치하고 있다. 우선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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