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요원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은 23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장에서 「전문연구요원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주최했다.

□ 그동안 전문연구요원 제도 개선방안은 4차산업 혁명시대 혁신리더로 성장하는 이공계 병역제도로 발전시킨다는 기조하에 협의가 진행되어 왔으나, 학령인구 감조에 따른 감축이 발표됐다.

□ 과학계는 주제발표를 통해 AI국방을 위한 창의적 인재양성방안, 이공계 병역대체 복무제도의 맥락과 정책과제에 대해 밝히고 전문연구요원이 이공계 발전과 국방력 강화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설명한다.

□ 또 산업기술계 역시 국방부가 추진하는 전문연구요원 정원감축은 시행이후 40년간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 석박사급 인력 활용 제도로 역할을 해왔으며 최근 병역지정업체 신청기업수가 증가하지만 현재 정원으로는 수요를 모두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문연구요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이상민 의원은 “국방력은 단순 병력 숫자로 결정되지 않으며, 4차산업시대 국방력은 과학기술이 중요해진다”며 “국방부가 인해전술로만 미래 국방력을 준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 이 의원은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중소기업인력난을 해소하고, 고급 두뇌의 해외 유출을 줄이며, 미래세대가 이공계를 선택하도록 유인하는 제도로 더 확대해 나가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