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핵심소재 한국 수출규제에 따라 더불어 민주당은 지난 1일 논평을 통해 ‘일본의 수출 규제는 전쟁 범죄를 부정하는 것이다’라고 규정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 부대변인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이 한일 기본협정을 둘러싸고 한일 양국 간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이를 빌미로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를 취하는 것은 과거 전쟁범죄에 대한 부정이며, 국제사회의 인권과 양심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러한 논평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더 나아가 현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진단이라고 볼 수 있다. 실제 일본은 누구나 인정하는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이다.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많은 아시아 국가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입히고 살육을 해온 것도 사실이다.
일본이라는 국가가 존재하는 날까지 반성해야할 이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피해국인 한국에게 수출 규제라는 명복으로 보복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이런 조치는 자유무역에 대한 정반대의 기조가 아닐 수 없다. WTO의 협정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G20 오사카 정상회의에서 이뤄진 ‘자유와 공정에 입각한 무역’이라는 스스로의 합의도 부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는 전 세계 반도체 산업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일본이 세계 경제에 ‘민폐’를 끼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향후 우리 정부는 이러한 일본의 조치에 대해 매우 합리적이면서도 강경한 입장을 취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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