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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차기전투기(KF-X) 사업 등 주요 전력사업의 지연으로 공군은 전투기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지원전력 분야에서도 중국·일본에 뒤지는 형편이다. 특히 공군은 북한의 주요 거점을 타격할 킬체인(Kill Chain) 구축이 절대적인데도 현 전략무기 보유량은 전시대비량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공권 확보할 전투기 부족 = 현 공군은 2014년 기준으로 약 450기의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다. 이 중 4세대 이상 최신형 전투기는 절반 수준인 230여 기에 불과하다. F-16 계열 170여 기, F-15K 60기 등이다. 나머지는 도입연수가 30년이 넘어 2020년까지 퇴출될 예정인 F-4와 F-5가 주를 이룬다. 군 당국은 공군의 적정 전투기 보유기수를 430기로 산출했는데, 노후 비행기 220여 대를 제외하고 FA-50 경공격기(60기)와 스텔스기인 F-35A(40기 이상)를 도입해도 여전히 100여 기의 전투기가 부족한 실정이다. 전투기 부족현상은 제때 대체 계획을 추진하지 않은 데다 KF-X 사업이 지연된 탓이 크다. 군 관계자는 6일 “8조3000억 원이 투입된 차기전투기(F-X) 사업에 이어 추가로 수조 원이 투입되는 대형 전투기사업 추진은 예산 여건이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전투기 도태 등을 감안해 KF-X 사업과 같은 중급 전투기 획득사업이 더 일찍 시작됐어야 했다”고 말했다. KF-X 사업 예산은 올해 처음으로 200억 원이 배정됐지만 아직 엔진 수 등 기본적인 성능조차 결정되지 않았다. 예정대로 추진돼도 2020년대 중반에 들어서야 본격적인 양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기경보기·공중급유기도 중·일보다 적어 = 전투기 외에도 한국은 중국과 일본에 비해 공중급유기와 조기경보기 등 첨단 지원전력에 있어서도 양적인 면에서 부족한 형편이다. 탐지 범위 내에서 항공기와 미사일을 정밀 감시하는 조기경보기의 경우 중국은 KJ-2000과 KJ-200 등 20여 기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고 일본도 E-767 및 E-2C 등 20기를 갖춘 반면 한국은 4기(E-737)에 불과하다. 전투기의 작전시간을 늘려주는 공중급유기 역시 한국이 뒤늦게 도입을 추진 중인 것과 다르게 중국(10기)과 일본(4기)은 이미 배치해 운용 중에 있다. 공군 관계자는 “일본과 중국은 수조 원대 사업인 조기경보기와 공중급유기 도입을 전략적 판단에 따라 꾸준히 추진했다”며 “한국도 장기적인 위협에 대비해 공중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주요 지원전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밀유도무기 보유량 부족 = 유사 시 북한 전역을 타격할 공군의 주요 정밀유도무기 보유량은 전시목표량에 미달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손인춘(새누리당) 의원이 최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군 정밀유도무기 기종별 확보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공군의 정밀유도무기 17종 중 9종이 전시목표량(30일치)에 미치지 못했다. 자료에 따르면 한국형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유도폭탄(KGGB)은 2일치에 불과했고 매버릭 공대지 미사일(AGM―65D)은 6일, 합동직격탄(GBU―31)은 11일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군은 F-35A 스텔스기 도입을 추진하며 적진에 침투할 전투기는 확보하려 하지만, 막상 주요 거점을 공격할 수 있는 정밀 유도무기 부족 문제는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다. 30일치로 규정된 전시목표량도 실제 전쟁에선 더 빠르게 소요되는 문제도 등한시되고 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유사 시엔 다양한 적 도발지점을 공략하기 때문에 정밀유도무기 소요가 더 많은 것을 감안하면, 공군의 ‘탄약’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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