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와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등 시민단체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의 연내 입법을 촉구했다.
6.16남측위와 경기도, 강원도, 인천시 대표단은 17일 국회본관 귀빈식당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대북전단 살포 금지 입법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 6월 탈북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가 기폭제가 되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고 남북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었다”며 “군사행동은 잠시 멈춰졌지만 남북관계가 또다시 대결의 시대로 되돌아갈 수 있는 위기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일부 보수단체의 대북전단 살포가 ‘충돌을 부르는 도발행위’라며 “접경지 주민을 비롯한 한반도 평화와 인권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남북 간 신뢰 회복을 위한 1호 법안으로 대북전단 살포 금지 관련 법률 개정안을 연내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연석회의에는 이창복 6.15 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호 강원도 행정부지사, 이종철 6.15 경기본부 상임대표, 박정원 6.15 강원본부 상임대표, 강주수 인천평화복지연대 상임대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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