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 트럼프정부 2기 출현에 따른 정책 변화로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앞으로 3년간 공급망 안정을 위해 55조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궁극적으로 2030년까지 수입에 대부분 의존하는 핵심 물자의 해외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춰 경제 안보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시행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법)에 따라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2025∼2027년)' 마련, 19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첫 번째 3개년 기본계획을 통해 경제 안보 품목의 중국 등 특정국 의존도를 작년 70%에서 2027년 60%, 2030년 50%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공급망 위기 시 즉시 대응 수단으로 범정부 차원의 공공비축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장기보관이 어려운 요소 등을 조달청이 구매하고 수요기업이 보관·재고 순환하는 '타소비축' 등으로 비축 방식도 다양화할 계획이다.
국내 생산을 늘리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경제안보 품목·서비스 관련 국내공장 신·증설 때는 외국인 투자·지방투자 보조금을 지원하고 국내 생산과 관련 시설투자에는 세제 지원을 검토한다.
특정 고위험 경제안보 품목의 수급 안정을 위해서도 국내 생산과 수입 다변화, 비축을 지원하는 '공급망 안정화 지원 프로그램'(가칭)을 도입키로 했다.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제3국에서 수입 시 단기차액을 지원하고 국내 생산시설이 존재하나 경제성 열위로 생산이 어려운 경우 국내 생산·구매 촉진을 지원하는 형태다. 공급망 위기 발생 시 긴급 구매를 위한 긴급조달 자금 도입 내용도 담길 예정이다.
핵심 광물과 관련해선 민관협력 기반의 핵심 광물 투자가 활성화하도록 공공부문에서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민관합동으로는 '핵심 광물 투자 협의회'를 구축키로 했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주요 첨단산업 분야에 필요한 핵심 광물의 해외자원개발에 대해서는 세제 인센티브 강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300여개의 경제안보 품목 등급 기준을 체계화하고 위험 등급별로 분기, 반기, 1년 단위로 정기 점검한다. 기관별로 구축돼있는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을 연계해 공급망 관련 정보 공유도 강화할 계획이다.
공급망 연구·개발(R&D) 등을 위한 재정·금융지원에 55조원 이상을 투입하는 내용도 이번 기본계획에 포함됐다. 정부는 핵심기술 R&D에 2027년까지 3년간 25조원 이상을 지원하고 공급망안정화기금은 향후 3년간 30조원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 공급망 채권국 보증을 통해 연간 10조원의 기금 재원도 마련한다.
댓글
0